[2019 중국포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축사 전문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 7회 뉴스핌 중국포럼'에서 "한국과 중국은 일본과 미국의 경제보복 조치로 각각 고통을 겪고 있는 동변상련의 입장"이라며 "한국과 중국의 상호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중간의 무역전쟁은 단순한 양국간의 갈등을 넘어 한국과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사실상 무역 제 1파트너인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송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한·중간의 새로운 해법이 모색되고, 미·중 관계의 절충적인 타협이 이뤄질 수 있는 지혜가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송영길 의원의 제7회 뉴스핌 중국포럼 축사 전문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제7회 2019 뉴스핌 중국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미·중 무역전쟁과 중국전략 한국의 영향과 활로는..‘이라는 주제로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예측과 중국의 전략,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한국경제 및 기업들의 대응과 활로를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2019.09.19 pangbin@newspim.com

민병복 뉴스핌 대표님께서 좋은 세미나를 준비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미·중간의 무역전쟁은 단순히 미국과 중국 간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세계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무역뿐 아니라 정치·군사적으로도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그런 상황에 내몰릴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유로운 인도-태평양 항해 전략으로 표현되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베트남, 필리핀 호주 또 미국으로 연결되는 연합과 중국이 남중국해의 해양 자원 확보를 위한 해군력 증강으로 서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고,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도 연결되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화웨이 제품을 쓰지말라는 트럼프 정부의 압력도 들어오면서 사실 무역 제1파트너인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토론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중간의 무역전쟁은 두 개의 패권국가가 양립할 수 없다는 역사적 경험 때문에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장기전으로 갈 텐데 이것이 마치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일본·이탈리아의 추축국과 연합군과의 부딪힘과 같은 전쟁으로 발전할 정도의 상황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중국은 세계경제의 중요한 플레이어가 돼있고, 이것은 미국경제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조정 타협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 과정에서 치열한 샅바싸움이 진행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생각할 것은 무엇일까요. 중국 측이 이번 기회를 극복한다면 정말 중국은 미국이 하지 못한 새로운 공감대적 가치를 지향하는 나라가 돼야합니다. 중국은 그동안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고, 시진핑 주석 역시 대외정책의 철학으로 '기소불욕 물시어인(자기가 하기 싫은 것은 남한테도 시키면 안 된다)'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중국이 일대일로의 연성국가나 대한민국과 같은 주변국가의 관계 속에서 그런 패권적인 형태가 아닌 진정한 이웃과 형제국가로서의 자세와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사드배치 당시, 롯데기업에 대한 가혹한 보복조치는 아주 편협한 처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스크바에 가보고 블라디보스토크와 상트페테르부르크도 가봤는데 세 군데 전부 롯데 호텔이 있습니다. 도시 중심부에 아주 성황리에 롯데호텔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롯데호텔 모스크바 지배인한테 물어봤더니 2년 전에 그곳에서 러시아가 주최한 중-러간의 학술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 측 참석자들이 왜 장소를 롯데에서 하느냐 항의했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롯데가 사드배치 관련된 기업인데, 왜 이 행사를 이곳에서 여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 예를 보더라도 함께 사드배치를 반대했던 러시아와 중국의 우리 기업 롯데에 대한 태도는 정반대였습니다. 러시아에서 롯데기업은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에서는 보복조치로 인해 롯데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2조원이 넘게 투자한 시설도 제대로 오픈하지 못하고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측의 실수도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6년 6월 28일 날 쯤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주석이 우려를 표했을 때 배치 계획이 없다고 말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돌아가자마자 7월 8일에 전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배치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한 시진핑 주석의 배신감과 분노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INF 중거리 핵미사일 금지 조약을 일방적으로 탈퇴해 조약을 파기했고, 500km부터 5500km까지 나가는 중거리 핵미사일 아시아 배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후보지로 일본과 한국, 필리핀 등이 제시되고 있고, 이에 중국정부는 사드배치와는 비교가 안 되는 국가 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미·중간의 대승적 화해를 모색할 수 있는 촉진자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미국 정부가 아메리칸 퍼스트를, 중국 정부가 위대한 중화민족의 봄을 외치면서 싸울 상황이 아닙니다. 두 나라가 절충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중국이 미국의 트럼프 생각대로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은 덩샤오핑 지도자의 그런 지침에 따른 '화평굴기 도광양회'(和平崛起韜光養晦 : 실력을 배양해 때를 기다리고, 평화적 관계로 우뚝 선다)의 전략을 좀 더 지속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 빨리 자신들의 힘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중국이 좀 더 양보해서 미국과의 타협을 이루는 것이 양국에 상호간의 도움이 되고 세계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중 간의 관계 속에 위치해있고, 동시에 한·일 간의 갈등도 겪고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은 사실 아주 훌륭한 생산의 가치사슬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아베 총리의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같은 보복조치에 대해 아주 역사적으로도 옳지 않고, 사회·정의 관점에서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1923년 관동대지진때 지진에 대한 핑계를 돌리기 위해 조선인 7000여명을 학살했던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일본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와 같은 반도체 소재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부품·소재·장비 분야의 자립화를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부도 뒷받침할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저는 중국과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미국의 화웨이 조치로 인한 경제보복 조치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일본에 보복을 당한 동병상련의 입장입니다. 서로 간의 협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기업 관계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미·중간의 무역전쟁에 대해 이해하고 기업의 전략을 수립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시진핑 주석의 연내 방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CJ, 현대자동차, 삼성 등 8개 기업의 중국 본부 책임자들을 모시고 인민일보를 방문해서 이보선 사장을 면담 했습니다. 면담을 통해 지금 현대차가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지만 사드배치 이후의 상황이 완전히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인민일보가 중국 공산당 공식 기관지로서 한국기업들의 중국내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잘 보도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국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으로 중국 소비자들이 애국주의 국가로 한국 상품을 기피하는 것을 해소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중국인 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과는 1882년도에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이후로 1905년도에 러시아가 패배하니까 카쓰라-태프트 밀약으로 미국이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정신을 사실상 배신했습니다. 그 이후 6.25때 한·미동맹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는 부진했습니다. 비록 1992년도에 국교를 수립하고 27년이 됐지만, 그 이전의 5000년의 역사를 함께 해온 이웃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의 철학과 문자, 문화를 공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저는 한·중 간의 협력은 정말 동아시아에서 핵심적인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중국 대륙을 둘러싸고 있는 변경 국가가 14개 국가가 있습니다. 인도부터 시작해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러시아, 몽골, 북한까지 이 14개의 국가 중에 같이 맹자·공자의 철학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중국의 문화유산을 진정으로 가치있게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중국이 대한민국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군사동맹 국가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정말 중국에 대해 단순한 경제뿐 아니라 문화, 정치,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사드배치 이후의 태도는 중국이 우리의 가치를 너무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국과 전면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오늘 좋은 기회를 통해 한·중 관계의 새로운 해법이 모색되고 미·중 관계의 어떤 상호간의 절충적인 타협이 이뤄질 수 있는 지혜가 도출되는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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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