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신규-운전-해체' 원전 전주기 수출 전략 본격화…금융지원 '탄력'

기사입력 : 2019년09월19일 11:04

최종수정 : 2019년09월19일 11:04

산업부, 성윤모 장관 주재 '원전수출전략협의회' 개최
원전공기업-수출금융기관, 금융지원 활성화 MOU 체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원전수출-운영-해체'로 이어지는 전(全)주기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추진한다. 

또한 개별 기업들의 글로벌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마케팅 지원, 맞춤형 자금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이를 위한 지원체제는 '원전수출전략협의회'를 중심으로 일원화시켜 상시적·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성윤모 장관 주재로 원전 기업, 수출금융기관 등 16개 기관·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수출전략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원전 전주기 수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번 방안에는 그동안 대형원전·대기업 중심의 원전 수출전략을 전주기·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 신규→운전→해체로 이어지는 전주기 맞춤형 수주전략  

먼저 원전 수출대상국, 수주경쟁국 모두를 고려한 전주기 맞춤수출 전략을 구사한다. 

세부적으로 수출대상국을 대상으로 신규→운전→해체 등 원전주기별 우리 기술 도입가능성이 있는 최적시장을 선정 후 맞춤형 수주 전략으로 집공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수주경쟁국과는 다양한 전략적 제휴관계를 구축해 수출다양성 및 수주기회 확대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해외 유수의 원전수출국들과 수출전략 공조, 기술협력, 공동사업 추진 등 다양한 제휴관계를 모색한다. 

개별 기업들의 글로벌 수출 강화를 위해서는 △팀코리아(정부+기업) 동반진출 △해외진출 마케팅 강화 등이 단기 전략으로 추진된다.

특히 원전 공기업과 협력업체의 동반진출 촉진을 위해 대표공기업별 '원전수출 확산 및 동반진출지원 전략'을 연내 발표·시행한다는 방침이다.

◆ '원전수출 패스트트랙 신설'…신속 심사 및 자금지원  

중장기 전략으로는 △신유망분야 역량 확충 △제품인증지원 △인재 양성 등이 주도적으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원전수출 패스트트랙 신설'로 신속 심사를 통한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중소 자금유동성 강화를 위한 '원전수출 특별보증'도 실시된다. 주요 해외수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투자펀드 조성협의회 운영도 검토 중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선 원전업계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한전, 한수원,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원전수출협회 등 5개 기관은 '원전수출분야 금융지원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각 기관들이 참여하는 실무그룹 협의를 거쳐 구체적 수출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외에 올 하반기부터 원자력수출전략협의회를 중심으로 산하 분야별 워킹그룹 및 지원 기관들이 상시 가동하는 상설 지원시스템도 가동한다. '원자력수출전략협의회'는 대형원전 수주지원 및 기자재, 운영·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 수출지원 방안을 최종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다.  

산업부는 이번에 발표한 전략을 바탕으로 오늘 논의된 각종 의견·제안을 반영해 각국별 맞춤형 수주·협력 전략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마케팅 지원 방안도 즉시 마련해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중 원전 전주기 수출을 위한 관련기관의 실무 지원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다.

◆ 성윤모 "중소·중견기업 독자적 수출역량 강화해야"

한편,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해외 원전시장에 대한 우리 정부 및 업계의 진출 전략과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선 세계 원전시장은 신규원전(향후 20여년간 약 1000억달러 규모) 시장규모와 대등한 운영·정비 및 후행주기(해체 등) 분야로 구성된 전주기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 이를 적극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영국, 사우디, 체코 등 신규원전 수주를 위해 발주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중동, 동유럽 지역의 중소형 원전 및 기자재·정비 시장 진출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동안 대기업 수주사업에 의존해온 중소·중견기업의 독자적 수출역량 제고를 위해 마케팅, 수출금융(자금지원, 해외인증비용 등), 연구개발(해외기준에 맞춘 설계 변경 등) 등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원전 관련 전 세계 주요기업 중 독자 수출경험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은 전체의 약 15% 수준이다. 

성윤모 장관은 "중소·중견기업의 독자적 수출역량과 글로벌 공급망 참여부족, 다양한 서비스시장(운영·정비·해체 등) 진출 미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면서 "우리 원전수출산업도 원전 전주기,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