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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이면 된다는데 1조530억 써야 하나”…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 논란

기사입력 : 2019년09월19일 17:16

최종수정 : 2019년09월20일 09:32

환경공단 용역보고서 “뚜껑 덮고 설비 확대하면 악취 해소”
이전사유 악취‧노후화 설득력 떨어져…대전시의회, 안건심사 보류
대전시 “ 여러 사안 고려해 이전 결정…민영화 아냐”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악취 민원’을 이유로 수조원을 들여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130억원의 사업비로 악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용역결과가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사업이 민간투자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공공재인 하수도를 민영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사업을 손익공유형 민간투자(BTO-a)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사업비 8433억원 모두 민간업체의 투자를 받아 유성구 금고동 103번지 일원 14만6297㎡에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차집관로 시설을 조성한다. 2021년 착공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2026년부터 2055년까지 민간사업체에 매년 사업비 351억원과 운영비 402억원을 합해 753억원을 30년간 총 2조2602억원을 혈세로 갚아야 한다. 하수처리장 이전에 드는 사업비 상환금액 1조530억원은 원금 8433억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이다.

시는 하수처리장으로 인해 수십년간 지속된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낡은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전을 통한 현대화사업이 유일한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허태정 시장도 지난 6월 27일 이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자 기자회견을 열고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대전시가 지난 2016년 한국환경공단에서 받은 ‘대전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용역보고서’를 살펴보면 하수처리장의 악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자세히 기술돼 있어 시가 하수처리장 이전을 위해 이를 방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대전하수처리장 전경 [사진=뉴스핌DB]

100여 장에 달하는 보고서에는 악취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출입문(셔터) 및 점검구 등을 개방 운영하는 하수처리장 시설을 밀폐형으로 바꾸고 부족한 악취포집설비를 확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실제로 대전하수처리장은 개방형으로 이뤄져 시설 밖으로 악취가 확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가장 악취가 심한 슬러지처리시설도 1‧2탈수기동 출입문(셔터) 및 탈수케잌 이송컨베이어 등이 열려 있어 악취 주범으로 꼽힌다. 1~4처리장도 개방형으로 이뤄져 방해기류 등으로 악취포집이 어려다고 지적했다.

환경공단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방된 하수처리장 시설에 뚜껑을 덮는 등 밀폐형으로 변경하고 모든 처리장에 국소포집설비(덕트) 대신 공간포집설비(후드)로 교체하는 등 의 악취포집 및 악취방지 시설을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밀폐설비 설치 등 시설 공정에 51억8000만원, 악취포집설비 6억3200만원, 바이오필터 등 악취방지시설에 42억4500만원 등 100억5700만원을 개선비용으로 책정했다. 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사업을 ‘하수도 민영화’라고 비판한 정의당 대전시당은 장비의 현제시세를 반영하고 부가세 등을 고려해 130억원 가량만 투입하면 이전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하나의 이전사유로 든 ‘시설 노후화’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대전하수처리장은 2016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B등급이 나와 시설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

대전하수처리장보다 먼저 조성된 부산시 수영하수처리장이 문제없이 가동되고 있다는 점에서 25년 이상의 환경시설을 현대화해야 한다는 시의 주장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

‘대전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요약보고서(최종)’ 화면 캡쳐 [자료=한국환경공단]

부산 수영하수처리장은 지난 1988년 1단계 시설 준공 이후 1998년 2단계 시설 2012년 부지 집약화 시설을 준공했다 특히 2012년 당시 개방된 하수처리장에 뚜껑을 덮어 악취 민원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전하수처리장은 1989년 1단계 준공을 시작으로 1994년 2단계, 1997년 3단계, 2000년 4단계 준공을 마무리했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18일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사업에 대한 안건심사를 상정하지 않았다. 20일 열릴 상임위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지만 다음 회기로 넘길 가능성이 높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시가 제출한 자료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손철웅 시 환경녹지국장은 “뚜껑을 덮으면 악취문제를 다소 해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사안을 고려해 이전을 결정했다”며 “하수도요금을 민간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가 결정하는 만큼 민영화가 아니라 민간투자방식”이라고 해명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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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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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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