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보험업계, 간병인지원 보험 중복가입 막는다

기사입력 : 2019년09월20일 17:10

최종수정 : 2019년09월20일 17:10

간병인지원비용 편취 우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사들이 간병인지원 보험의 중복가입을 막기로 했다. 간병인을 쓰지 않고 간병인지원 비용을 챙길 목적으로 장기입원 등의 보험사기 우려를 대비해서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오는 23일부터 간병인지원일당 담보의 중복가입을 금지키로 했다. 또 관련 상품을 판매중인 D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도 중복가입을 막을 방침이다.

이 보험은 가입자(피보험자)가 병이 들거나 다쳐 입원하면 보험사가 간병인을 보내주는 보험상품이다. 만약 간병인이 필요할 정도가 아니라면 간병인지원비용으로 10만원 내외의 보험금을 매일 지급한다.

가령 입원 후 간병인이 필요하면 보험사와 제휴돼 있는 곳에서 간병인이 파견오지만, 간병인이 필요할 정도가 아니라면 보험사는 간병인 인건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매일 지급한다.

문제는 정액형(정해진 보험금 지급) 상품으로 다른 보험사의 상품과 중복가입하면 매일 30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챙길 수 있다. 또 보험금을 노리고 장기입원할 수도 있다.

간병인지원일당 상품은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올해 초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이는 지난해 금감원이 정액형 보험의 중복을 줄이라고 업계에 권고한 탓이다. 즉 입원일당(가입자가 입원시 1~5만원 보험금 지급)담보의 중복가입이 막혀 입원치료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줄자 사실상 입원일당 보험금을 높일 수 있는 이 상품이 활성화됐다고 보고 있다.

각 상품별로 판매건수가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현재까지 손보업계 전체로 5만건 정도 판매된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사들이 이 상품의 중복가입을 막는 또 다른 이유는 금융감독원의 정책을 염려해서다. 금감원은 비슷한 보험에 중복 가입하면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판단, 지속적으로 중복가입을 방지했다. 앞서 올해 초 높은 보험금을 보장한다며 판매를 활성화했던 치매보험 중복가입도 막았다. 이에 보험사들은 업계의 가입한도를 설정, 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설정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간병인지원일당 담보에 중복가입 후 장기입원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복가입을 할 수 없도록 해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손해율이 높아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