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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유엔 협력 속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길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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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지역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해 남북·국제사회가 함께 관리"

[뉴욕·서울=뉴스핌] 김근철특파원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은 북한과 대화를 계속해나가며 유엔 회원국들의 협력 속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길을 찾아내고 만들어 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과 함께 국제사회의 협력 속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찾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새벽(한국시간) 제74회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DMZ(비무장지대) 지역을 평화 협력지구로 지정해 남과 북,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 생태, 문화와 관련된 기구 등이 자리잡는 안을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사진=청와대]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전문이다.

유엔과 회원국들의 헌신으로
세계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평화를 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티자니 무하마드 반데 총회 의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의장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다자협력이 확산되는 총회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지속적인 평화(sustaining peace)'라는 유엔의 목표는
한반도의 목표와 같습니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을 통해 평화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안토니우 구테레쉬 사무총장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

인류의 평화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향한
유엔의 노력은 반드시 달성될 것입니다.

세계는 재난과 긴급구호 활동에 함께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에 동참하며,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
유엔은 계속해서 국제사회 협력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유엔의 혜택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유엔이 설립된 해에 식민지배에서 해방되었고
유엔과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전쟁의 참화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발전한 만큼 책임의식을 갖고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유엔이 채택한 '올림픽 휴전 결의'는
한국에게 또 한 번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결의에 따라,
2018년 봄에 예정되어 있었던 한미연합훈련이 유예되고,
북한 선수단이 평창에 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습니다.

안전을 우려했던 평창동계올림픽은 평화올림픽으로 전환되었고,
남·북한 사이에 대화가 재개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는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한반도의 상황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동력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총성 몇 발에 정세가 요동치던 과거와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장은 여전히 건재하고
남과 북, 미국은 비핵화와 평화뿐 아니라
그 이후의 경제협력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평화가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다시 평화를 굳건하게 하는,
'평화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유럽안보협력기구'가
유럽의 평화와 번영에 상호 긍정적 영향을 끼친 사례가
좋은 본보기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여전히 지속되는 과제이며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한국은 북한과 대화를 계속해나가며
유엔 회원국들의 협력 속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길을 찾아내고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

평화는 대화를 통해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합의와 법으로 뒷받침되는 평화가 진짜 평화이며,
신뢰를 바탕으로 이룬 평화라야 항구적일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는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은
권총 한 자루 없는 비무장 구역이 되었고,
남·북한은 함께 비무장지대 내 초소를 철거하여
대결의 상징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정전협정 위반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때로는 전쟁의 위협을 고조시켰지만
지난해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단 한 건의 위반행위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알려드리고 싶은 일은
한국전쟁 당시 남과 북, 유엔군과 중국군의 최대 격전지였던
'화살머리고지'에서
지금까지 모두 166구의 유해를 발굴한 것입니다.
한국군의 유해는 물론 미군과 중국군,
프랑스군과 영연방군으로 추정되는 유해까지 발굴됐습니다.
신원을 확인한 한국군 유해 3구는
66년 만에 가족의 품에 안겼습니다.
평화를 위한 노력이 가져온, 보람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최초로 북한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미 정상 간 굳은 신뢰가
판문점에서의 전격적인 3자 회동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그 행동 자체로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나는 두 정상이 거기서 한 걸음 더
큰 걸음을 옮겨주기를 바랍니다.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나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원칙은 첫째, 전쟁불용의 원칙입니다.
한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 상태입니다.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정전을 끝내고
완전한 종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둘째, 상호 간 안전보장의 원칙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북한도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길 원합니다.
서로의 안전이 보장될 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국제사회도 한반도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희망합니다.

셋째, 공동번영의 원칙입니다.
평화는 단지 분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포용성을 강화하고 의존도를 높이고
공동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남북이 함께하는 평화경제는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고,
동아시아와 세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유엔의 가치와 전적으로 부합하는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유엔과 모든 회원국들에게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는
동서로 250키로미터, 남북으로 4키로미터의
거대한 녹색지대입니다.
70년 군사적 대결이 낳은 비극적 공간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기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자연 생태계 보고로 변모했고,
JSA, GP, 철책선 등
분단의 비극과 평화의 염원이 함께 깃들어 있는
상징적인 역사 공간이 되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세계가 그 가치를 공유해야 할
인류의 공동유산입니다.
나는 남·북 간에 평화가 구축되면,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것입니다.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하여
남과 북,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내고,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 생태, 문화와 관련한 기구 등이 자리 잡아
평화연구, 평화유지(PKO), 군비통제, 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무장지대에는 약 38만 발의 대인지뢰가 매설되어 있는데,
한국군 단독 제거에는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엔지뢰행동조직'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지뢰제거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를 단숨에 국제적 협력지대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국제 평화지대 구축은
북한의 안전을 제도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도 항구적인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합의하고,
끊어진 철도와 도로 연결 작업에 착수하여
북한의 철도 현황을 실사했으며,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한반도의 평화기반을 다지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과정입니다.
한반도의 허리인 비무장지대가 평화지대로 바뀐다면,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발전할 것입니다.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비전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단 여러분,

동아시아는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침략과 식민지배의 아픔을 딛고
상호 긴밀히 교류하며, 경제적인 분업과 협업을 통해
세계사에 유례없는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자유무역의 공정한 경쟁질서가 그 기반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진지한 성찰 위에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가치를 굳게 지키며 협력할 때
우리는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이웃국가들을 동반자라 생각하며 함께 협력하여,
한반도와 동아시아, 나아가 아시아 전체로
'사람 중심, 상생번영의 공동체'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오는 11월 한국의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그 초석을 놓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우리가 다자협력을 통해 이뤄야 할 대표적인 과제입니다.

한국은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여
국제사회에 약속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국제개발협력 기본법'과 같은 관련법을 제정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어 제도적으로 이행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1만7천 명의 장병을 파견하였고,
질병과 자연재해에 고통받는 세계인들과도 함께 해왔습니다.
한국은 구테레쉬 사무총장이 주도한
'평화유지구상'과 '공유된 책무에 대한 선언'을 지지하며,
ODA 규모를 더욱 늘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20주년을 맞는 유엔안보리 '여성·평화·안보' 결의와
2017년 벤쿠버에서 합의한 '엘시 이니셔티브'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한국은 내년,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제2차 P4G 정상회의'를 주최합니다.
파리협정과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의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 국제기구, 기업과 시민사회의 많은 관계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희망합니다.

올해는 한국에 매우 특별한 해입니다.
100년 전 한국 국민들은
일본 식민지배에 항거하여 3.1독립운동을 일으켰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인류애에 기초한 평등과 평화공존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국제사회와 연대하면서
평화, 인권, 지속가능 개발이라는 유엔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유엔의 궁극적 이상인 '국제 평화와 안보'가
한반도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으로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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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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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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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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