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국 문대통령에 달려있다”

기사입력 : 2019년09월24일 05:27

최종수정 : 2019년09월24일 05:27

“이번 협상, 이전까지와 다른 아주 어려운 협상 될 것”
“협상을 수치로만 봐선 안돼…한미동맹 강화 수단임을 잊지 말아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양국이 24일부터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SMA)을 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이 2020년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년 대비 6배에 이르는 약 6조원을 요구할 것이라는 설이 파다하다.

이는 양국이 지난 3월 서명한 제10차 SMA에서의 금액 10억 달러(약 1조 389억원)보다 6배나 많은 금액이다. 이 1조 389억원도 지난 협상 당시 우리 측이 ‘1조원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는 조건을 제시해 어렵게 합의를 했던 것이다. 때문에 이 커다란 간극을 어떻게 좁힐지, 어느 정도의 금액이 양측이 합의할 만한 적정선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가서명'이 진행된 지난 2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강경화(오른쪽) 외교부 장관이 미국측 협상 대표인 티모시 베츠와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은 차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리면서 여기에 규정상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전략자산 전개 비용뿐만 아니라 한미연합훈련,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에 대한 경비까지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 정부가 조기 반환을 요청한 26개 미군기지에 대해 주한미군 측이 “15개 기지는 이미 폐쇄해 조기 반환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셈법이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미군기지 반환 비용까지 포함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는데, 반대로 우리도 기지 반환을 위한 정화 작업 비용을 분담금 인하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남궁영 “文-트럼프, 이기기 위한 협상은 안돼…방위비 분담금, 한미동맹 강화 수단임을 잊지 말아야”
    박원곤 “文, 트럼프 무리한 요구하면 ‘국민들 수용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해야”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커다란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보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와는 다른, 아주 어려운 협상이 될 것(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이라는 의견까지 나왔다.

박원곤 교수는 “정확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총액 48억 달러 정도를 요구한 것 같은데, 우리가 받기 쉽지 않은 카드”라며 “미국 정계에서는 ‘20억 달러가 적당하다고 했다’는데, 그것도 지금 내고 있는 분담금의 2배다.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방위비 분담금이 증가한 적이 없다(제10차 협상 때는 전년 대비 8.2%p 증가)”고 지적했다.

남궁영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우리는 가능하면 적게 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50억 달러든, 20억 달러든 큰 액수인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유엔총회 순방 일정에 돌입했다. [사진=청와대]

하지만 전문가들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단순히 금액 면에서 접근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즉, 금액보다는 미국과의 안보 협력 문제, 즉 한미동맹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24일 오전(현지시간 23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남궁영 교수는 “방위비 분담금은 한‧미가 서로 협력해서 가능한 한 한미동맹을 신뢰 있게 만들고 안보적으로 더 잘 협력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를 목적으로 봐선 안 된다”며 “한‧미 양국이 모두 서로 이기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하고 나서 서로 기분 좋은 협상, 윈윈(win-win)할 수 있는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궁영 교수는 이어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친 금액을 요구한다면 문 대통령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한미동맹과 안보협력 유지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자세로 대화를 해야 한다”며 “세부적인 협상은 실무진에서 할 테니, 정상 간에는 그렇게 대화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원곤 교수도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여야 한다”며 “항상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막판에 정치적인 문제가 큰 영향을 미쳤다. 수치 문제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원곤 교수는 이어 “방위비 문제는 결국 트럼프의 결심이 가장 중요하다”며 “문 대통령이 미국산 무기구매 문제라든지, 대미직접투자 문제를 언급하면서 미국에 줄 수 있는 일자리 증대 효과 등을 강조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24~25일 이틀 간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한국 측은 이전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외교부·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 관계관이, 미국 측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등 관계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