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미리보는 한미 정상회담 의제는? ①북미 실무협상 ②지소미아 ③방위비 협상

기사입력 : 2019년09월21일 09:07

최종수정 : 2019년09월23일 16:55

靑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이 목표", 한미 정상회담서 논의
지소미아 종료로 균열 '한미동맹 공고화'도 중요한 목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4일(한국시간) 새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9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열 예정인 가운데 핵심 쟁점은 북미 실무협상에 나서는 한미의 입장 조율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북미 실무협상 재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열리는 상황이고, 한일 경제 갈등 격화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예고돼 미국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멈춰있는 한반도 비핵화의 물꼬를 다시 트기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소미아 종료 등으로 균열 우려가 발생한 한미 동맹을 다시 공고히 다지는 것도 중요한 목표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르면 9월 내 북미실무협상 재개, 비핵화 조건 논의할 듯
    北 요구 체제보장·제재 완화에 대한 한미 입장 정리

북한과 미국은 이르면 9월 안에 북미 실무협상을 재개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과 미국이 논의했던 비핵화 관련 조건들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상황은 기대할 만하다. 북한이 협상을 앞두고 외무성 담화를 통해 체제 보장과 제재 완화 관련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한 가운데 미국이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과 제재 완화에 대응하는 상응조치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도 지속가능한 협상 체계와 협상안을 만들기 위해 동맹정신을 발휘해 많은 아이디어를 공유했다"고 말해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미국이 FFVD(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며 북한이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제재 완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더 나올 수 있도록 경제적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할 가능성이 크다.

제재 완화와 체제 보장을 위해 북한의 선 행동이 필요하다는 트럼프 대통과 북한의 유인을 위해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문 대통령이 적정한 선에서 입장을 조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미 무역갈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전망이다.[사진=뉴스핌 DB]

美, 지소미아 종료에 강한 불만…트럼프 언급할 수도
    문대통령, 日 무역 보복 부당성 언급하며 필요성 설득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집중하고 싶어 하지만, 지소미아 종료는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과 관련된 것이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선언 이후 미국은 연이어 이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그동안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와 실망"이라는 표현을 통해 한국을 압박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할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은 한일 무역 갈등에 대해 설명하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불가피한 것이었음을 설득할 전망이다.

이번 유엔총회 일정에서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만남을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정상을 모두 만난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경제 갈등에 대한 중재를 통해 지소미아 종료를 막을지 여부도 주목된다.

3대 한미연합훈련 중 하나인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美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최대 50억 달러 요구
    트럼프, 방위비 인상 압박 가능…문 대통령 우리 기여도 설명

한미 양국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들어갈 전망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비용 인상을 몰아붙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

미국 측은 일찌감치 최대 50억 달러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상당한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의원 만찬 연설에서 "우리는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들을 방어하는데 그들을 우리를 돕지 않는다"며 "그 나라들을 우리의 동맹국이지만, 가끔은 우리의 동맹국이 우리를 다른 그 누구보다도 더 나쁘게 대한다"고 노골적인 발언을 한 바도 있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노골적인 압박도 서슴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은 아직 방위비 분담 협상 테이블이 열리지도 않았다는 점과 우리 정부의 주한미군 주둔 관련 기여도 등을 설명할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