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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위비 협상대표에 非외교관 검토…기재부 출신 거론

기사입력 : 2019년09월06일 16:22

최종수정 : 2019년09월06일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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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폭 증액 압박 논리 끌려가지 않겠다” 의지 반영한 듯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이르면 이달 중 개시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SMA)의 한국 측 수석대표로 비(非) 외교부 인사를 기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날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는 차기 방위비 협상 대표 인선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좁혀진 후보군을 놓고 막바지 검토를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가서명'이 진행된 지난 2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강경화(오른쪽) 외교부 장관이 미국측 협상 대표인 티모시 베츠와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02.10 kilroy023@newspim.com

후보 중에는 전직 기획재정부 장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최종적으로 낙점된다면 사상 최초의 경제부처 출신 협상대표가 된다.

올해로 11차를 맞은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1991~2004년까지 적용한 제1차~5차 협상은 국방부가, 2005년부터 적용한 제6차 협상부터 지난해 제10차 협상까지는 외교부 인사가 협상 대표를 맡아왔다.

기재부 출신 인사가 협상 대표로 임명된다면 미국의 대폭적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끌려가지 않고 숫자에 밝은 대표를 내세워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의 인상안을 합의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에도 “우리는 일본·한국·필리핀을 돕기 위해 많은 돈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방위비 인상 압박을 이어갔다.

미국은 11차 협상을 앞두고 우리 정부에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포함해 50억달러(약 6조원)의 방위비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제10차 협상에서 합의한 1조 389억원(전년 대비 8.2% 인상)의 5배가 넘는 액수다.

최근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미 관계가 껄끄러워진 만큼 방위비 협상에서도 안보를 잘 알면서도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인사가 대표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협상이 이례적으로 1년 단위로 체결돼 올 하반기에는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추석 연휴가 끝난 후 협상 대표를 공식 임명하고 미국과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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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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