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여당 지도부 전경련 방문 "오는 것 쉽지 않았다"
전경련 "기업 목소리 대변할 것"..."위상 회복 계기" 해석 나와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래도 어려움에 빠진 한국경제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판단,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게 주요 기업들과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여의도에 위치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귀를 열다! 주요기업 현안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전경련을 찾아 재계의 현안을 듣는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사진=심지혜 기자]
여당이 전경련을 공식 방문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번 자리는 민주당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경련 회원사를 포함해 탈퇴한 삼성, 현대차, LG, SK그룹 등도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이로 인해 행사 시작 전부터 재계에서는 전경련이 그간 잃었던 위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기업에서는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박영춘 SK 부사장, 양진모 현대차 부사장, 이방수 LG 부사장, 최선목 한화 사장, 김석환 GS 부사장, 오성엽 롯데 사장, 문홍성 두산 사장, 박홍석 금호아시아나 부사장, 이수영 코오롱환경에너지 대표, 우기홍 대한항공 부사장, 신동휘 CJ대한통운 부사장, 양승주 DB하이텍 부사장, 조영철 한국조선해양 부사장이 참석했다.
이원욱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고용, 실업 등의 모든 지표가 나쁘게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기업들과 같이 고민해야 하는 문제다"라며 "기업의 활력이 넘치고 불행하지 않은 노동 현장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의원들이 오고 싶어한 반면 '왜 하필 전경련이냐'라는 시각을 가진 의원들도 있었다"며 "그럼에도 기업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경련에 탈퇴한 기업인들까지 참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자리가 기펴고 일할 수 있는 기업환경과 노동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민병두 의원은 "앨빈 토플러는 기업이 100마일 달릴 때 정치는 3마일 달린다는 비판적 시각을 내놨다"며 "우리 국회도 데이터 경제,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전환을 위한 제도·정책을 뒷받침 하지 못하면 글로벌 시대에서 을·병·정이 될 수 있다. 기업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겠다"며 전향적 태도를 보였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매우 시의 적절하고 뜻깊은 자리"라며 "기업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화답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기업환경에 대해 이야기 하며 노사 관계의 균형잡힌 조치, 노동 정책의 유연성 확대, 대기업 차별 규제 재검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부회장은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미국, 일본보다도 낮다. 생산의 주체인 기업이 잔뜩 움츠러들면서 우리 경제성장률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기업이 다시 뛸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은 "어려워진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식을 같이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위기여도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면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처럼 전경련이 여당과 본격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앞으로 재계의 소통 창구 역할을 다시 맡게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전경련은 앞서 지난 정권과 국정농단 사태로 얽히면서 삼성, LG 등 주요 그룹이 회원사에서 탈퇴하고 현 정권 들어서는 각종 현안 논의에서 패싱(무시) 당하는 굴욕을 당했었다.
이번 정부도 전경련이 과거 경제 5단체에 포함됐던 전경련을 주요 행사에서 배제했고, 청와대는 '전경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고까지 언급했다. 이로 인해 전경련의 위상은 크게 낮아졌고 그 사이 대한상의, 경제인총연합회 등이 주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전경련은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 규제 등 각종 경제 현안과 재계 이슈와 관련해 잇달아 목소리를 냈고, 재계 대표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최근 전경련을 향한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지난달 말, 전경련 산하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과 민주당이 간담회를 갖고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전경련과 만남을 가지면서 전경련이 위상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더욱이 이번에 민주당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현 정부들어 단절됐던 전경련과 여당의 만남은 한 달 만에 두차례 성사됐다.
또한 오는 26일에는 전경련 주관으로 경제5단체가 불가리아 총리 초청 간담회를 갖는다. 외국 귀빈을 초청하는 경제단체 행사는 그간 경제5단체가 돌아가면서 주관해 왔는데, 이번 정부에선 전경련은 참여하지 못했다.
재계 관계자는 "여러 경제단체가 있지만 각각의 성격이 다르다. 전경련은 재계의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 민주당-재계 만남 행사로 전경련이 위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고 말했다.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2025-06-14 06:00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2025-06-1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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