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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일정 마친 문대통령, 오후 2시 20분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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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순방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조국·돼지열병·북미 실무협상' 과제 산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박 5일 간의 유엔총회와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26일 오후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귀국 후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 문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 북미 실무협상 등 굵직한 과제를 안게 될 전망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20분께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마중을 나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과 환담을 나눈 후 청와대로 곧바로 이동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방문 일정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9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를 통해 조만간 재개될 북미 실무협상을 앞둔 한미 간의 입장을 조율했다. 또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역설하는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노력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 "개혁도 변화 몸살 겪어야", 조국 유지할 듯

문 대통령은 귀국 후에도 쉽지 않은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검찰이 초유의 현직 법무부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조 장관의 아들과 딸을 모두 소환하면서 이제 수사의 칼 끝이 조 장관을 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해 구속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 교수의 구속을 계기로 야권은 조 장관에 대한 총공세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조 장관은 자신과 가족을 향해 좁혀 오는 검찰 수사와 별개로 검사들과의 대화를 이어가며 검찰개혁에 나서고 있다.

여권 지지층은 결집하고 있다. 검찰의 조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이 지나쳤다는 비판 여론이 올라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도 윤석열 총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kilroy023@newspim.com

이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속에 조국 장관을 통해 검찰개혁을 계속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미국 순방 일정을 마친 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평화도 경제활력도 개혁도 변화의 몸살을 겪어내야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서 "나라다운 나라에 우리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의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변화의 몸살'로 표현했을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의 법적 위반이 드러나지 않는한 야권이 요구하는 조 장관 교체를 받아들이지 않을 전망이다.

[김포=뉴스핌] 이한결 기자 =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이 나온 경기 김포시 통진읍의 한 양돈농장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alwaysame@newspim.com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총리 중심 대응, 문대통령 복귀 후 대응 수위 높일까

확산세에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도 고민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17일 경기 파주에서 처음 확진한 이후 경기도 연천에 이어 23일에는 경기도 김포 통진읍 농가에서 세 번째 확진 판정이 나오는 등 한강 이남으로 확산됐다. 이어 파주와 인천 강화에서 확진 판정이 이어지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 북부와 인천에서 확산세를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이낙연 총리를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도 이호승 경제수석을 중심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대응 수위를 높였다. 농식품부는 지난 24일 정오부터 전국 돼지에 대해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린 것에 이어 이를 48시간 연장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주로 접경지대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북한에서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정부의 공동 대응 요청에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현재 대응이 뚫리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도 있다. 문 대통령이 업무 복귀 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세에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미, 비핵화 로드맵 논의할 듯…문대통령 중재 주목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미국 방문 일정 동안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일정을 수행했다. 조만간 북한 비핵화를 논의한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될 전망인 가운데 문 대통령이 촉진자로서 어떤 역할을 할 지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미국 방문 기간 도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북한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 구성을 공개 제안했다. 이는 북한의 체제 보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한발 나간 구상이다.

이번 북미 실무협상에서는 북미의 비핵화 협상이 중단됐던 하노이 북미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중단된 논의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아직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제재 해제가 가능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북한은 미국의 새로운 해법이 없으면 협상은 진척이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노딜로 끝났던 2차 북미정상회담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북미 양측은 북미 실무협상에 최대한 힘을 실을 전망인 가운데 문 대통령이 어떻게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유지하면서 중재자 역할을 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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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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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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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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