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상하수도와 같은 공공서비스를 30년 동안 민간기업에 운영을 맡기는 일이 민영화다.”
정의당 대전시당과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시에 하수처리장 민영화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인 허태정 대전시장이 그동안 공공재의 민영화를 반대해온 중앙당의 결정과 다르게 ‘하수처리장 민영화’에 발을 담근 만큼 이를 당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가 담긴 셈이다.
정의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30년 동안 민간기업에 운영을 맡기는 일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장폐천(以掌蔽天)’”이라며 “‘BTO’, ‘BOT’, ‘BOO’ 등 민간투자가 재정민영화로 인식되고 2001년 정부가 BTO 방식을 민영화의 형태로 간주한 것과는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에 필수적인 수도시설을 민영화하는 사업에 시민을 배제하는 방식의 사업 추진은 명분이 없다”며 “사실상 기업이 투자비를 회수하면서 높은 이윤을 보장하는 반면 정작 대전시민이 요금 인상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업은) 2016년 상수도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민간자본으로 설치해 운영권을 넘기려던 수돗물 민영화와 판박”이라며 “대전시는 2016년의 기억을 상기해야 한다. 시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은 없다. 수도민영화 사업을 재검토하고, 수도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은 “민주당은 지난 2013년(당시 민주당)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설치한 이래 전국 곳곳에서 공공재의 민영화 반대해 왔다”며 “2016년 대전시 상수도 민영화를 추진했고 2019년 다시 하수도를 민영화 하려는 민주당 소속 단체장에게는 그 어떤 의견도 내지 않고 있다. 지역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중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정당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이다. 다시 한 번 민주당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한다”고 질타했다.
정의당과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사업을 놓고 ‘민영화’ 공방을 벌이고 있다. 시는 현재 이 사업을 손익공유형 민간투자방식(BTO-a)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소유권과 요금결정권이 시에 있는 만큼 민영화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정의당과 대전지역 72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민간투자 자체가 민영화라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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