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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6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9월26일 14:56

최종수정 : 2019년09월26일 14:56

문대통령 지지율, 한 주 만에 3.3%p 상승 '48.5%'
유은혜 "학종 비율 높은 13개 대학 실태조사 착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미국 방문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회담을 했습니다. 귀국과 동시에 문 대통령 앞에 놓인 무거운 과제 중 하나가 아프리카돼지열병입니다. 돼지열병이 날로 확산일로인 만큼 범국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비율이 높으면서 특목고·자사고 출신 입학생이 많은 전국 13개 대학에 대해 학종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26일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교육부 연석회의에 참석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점검”이라며 “학종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입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면 특정 감사로도 전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이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구성안을 의결했습니다. 조강특위는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당무감사 결과에 따라 당협위원장 교체 작업에 들어갑니다. 조강특위 위원장은 박맹우 사무총장이 맡았고 6명의 위원 명단에는 추경호 전략기획부총장, 원영섭 조직부총장과 함께 이진복·홍철호·이은권·최연혜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24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한 주 만에 3.3%p 상승...한미정상회담 긍정 효과/뉴스핌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논란으로 하락세를 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미정상회담과 유엔총회 참석 등 국제외교를 통해 반등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지난 23~25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보다 3.3%p 올라 48.5%(매우 잘함 30.6%, 잘하는 편 17.9%)를 기록했다.

한·중 외교장관 뉴욕서 회담…“북미 실무대화 조속재개 협력”/뉴스핌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5일 오전(현지시간)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한중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文대통령, 방미 마치고 귀국...조국 수사·돼지 열병 등 현안 점검할 듯/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미국 방문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회담을 했다.

전제용 안보지원사령관 "부대원 특권의식 없애 신뢰 회복"/뉴스1
전제용 신임 군사안보지원사령관(공군 중장·공사 36기)은 26일 "부대원들의 특권의식과 갑질을 없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국방부 기자실을 찾아 "꾸준히 진정성을 갖고 대한다면 결국 우리에 대한 신뢰가 돌아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도훈, 뉴욕서 비건·스틸웰과 연쇄 회동…북핵문제 협의/연합뉴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미 국무부의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태차관보를 각각 만나 북핵 문제를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26일 밝혔다.

軍 “올해 DMZ서 멧돼지 사체 2구리 발견···ASF 음성 판정”/서울경제
국방부는 올해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죽어있는 야생 멧돼지 2마리를 발견했으나, 모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방부 노재천 부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올해 DMZ 내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사체는 2마리”라며 “이 사체에 대해 시료 채취 및 검사 결과 모두 ASF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답했다.

유은혜 "학종 비율 높은 13개 대학 실태조사 착수하겠다"/뉴스핌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비율이 높으면서 특목고·자사고 출신 입학생이 많은 전국 13개 대학에 대해 학종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는 26일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교육부 연석회의에 참석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점검”이라며 “학종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입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면 특정 감사로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文정부‧여당, 국민 삶 뒷전…조국 구하기에만 올인"/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관자(管子)의 목민편(牧民篇)에 언급된 예의염치(禮義廉恥)를 인용하며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 국민 삶은 뒷전이고 조국 구하기에만 올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8시30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사태에 발목 잡힌지 벌써 50일이 다 되어간다. 도대체 왜 이 한 명의 부적격 장관 때문에 온 대한민국의 에너지와 역량이 다 소모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교안 "조국 부부, 탄압받는 것처럼 눈물 쇼"/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6일 "조국 부부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탄압이라도 받는 것처럼 '가슴에 피눈물이 난다'는 눈물 쇼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 펀드 혐의부터 자녀 스펙 위조까지 온갖 불법이 다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국민에게 미안한 감정은 눈곱만치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 조강특위 구성…현역의원 대거 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조강특위는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당무감사 결과에 따라 당협위원장 교체 작업을 하게 된다. 조강특위 위원장은 박맹우 사무총장이 맡았다. 또한 6명의 위원 명단에는 추경호 전략기획부총장, 원영섭 조직부총장과 함께 이진복·홍철호·이은권·최연혜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12일째 단식' 이학재 "조국 사퇴해야 끝내…정권퇴진운동 가야"/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간 지 26일로 12일째다. 지난 15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천막 농성장을 설치하고 단식을 시작한 이 의원은 작은 테이블과 노트북을 놓은 채 생활하고 있다.

11월1일 靑 국감…국회운영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뉴스1
국회 운영위원회가 26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2019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2019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019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19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국토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경기 제외한 서울·대전·세종 국감/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가결했다. 다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와 관련해서는 기관장 등 357명에 대해서만 합의했다. 민간 증인에 대해서는 여야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추후 다시 협상하기로 했다. 서류제출 요구건수는 1만8177건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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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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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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