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학종개선] 전문가들 “공정성·도입취지 실종, 폐지 검토해야”

기사입력 : 2019년09월27일 11:29

최종수정 : 2019년09월27일 11:29

정성평가·깜깜이 “상류층 특권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
“누더기 된 학종, 도입 취지 무색해져”...폐지 목소리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비교과 영역’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부모의 지위‧재력이 자녀의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큰 만큼 비교과 영역부터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정작 교육계 일각에선 학종 개선이 아니라 폐지 주장까지도 나온다. 합불 이유를 알 수 없는데다 제도 도입 이후 교육부가 뗌질식 처방을 이어가면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교육부 연석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9.26 kilroy023@newspim.com

안선회 중부대 교육행정경영학과 교수는 27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학종은 학교와 교사, 부모, 사교육 업자가 개입해 만들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은 대입 전형”이라며 “학종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입은 학생의 능력과 성취에 따라 치러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학이 입맛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고 합불 이유를 제공하지 않아 학종이 특권층 전유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 교수는 “합불의 결과를 제공하지 않는데다 대입 전형 정보를 정확하게 많이 수집한 부모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는 대입 전형이기 때문에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상류층‧특권층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 교수는 “학종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형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종은 2007년(당시 입학사정관제) 도입 이후 ‘금수저 전형’이라는 논란에 휩싸일 때마다 수상 실적 등 이른바 수험생의 스펙 기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선돼 왔다. 오히려 학종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주장이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사교육‧공교육 유불리를 떠나서 학종의 비율 조정 뿐만 아니라 존재 여부까지도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며 “데이터를 제출하지 말라고 한다면 학종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학종은 잠재성을 갖고 있는 아이를 뽑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대표는 “마치 전국 축구 고교 선수권 대회에서 50골을 넣은 아이 보고 그냥 ‘운동을 잘한다’고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것과 같다”며 “표면적으론 공정성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공정평함이 사라지는 속에 불공평함이 새롭게 자라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임 대표는 또 “졸업정원제, 입학정원제 등 해외 대입 시스템과 다른데도 학종을 절대선으로 기준 잡고선 무리하게 이식했다”며 “폐단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26일 학종을 포함한 입시 제도 전반에 대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전국 13개 학교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학종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 11월 중 발표할 대입 제도 개편안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km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