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방위비 분담금, 美 6조 요구에 2조 밑으로 협상액 낮춰야"

기사입력 : 2019년10월01일 06:17

최종수정 : 2019년10월01일 06:17

주한미군 인건비·전략자산 비용만 제외해도 3조 깎을 수 있어
기존 협정 1년 연장해 상황 보거나 일본모델 참고하는 방법도

[서울=뉴스핌] 허고운 하수영 기자 = 내년 우리나라가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미국이 6조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미가 최종적으로는 1조 5000억원에서 2조원 정도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우리가 부담하는 1조 389억원과 비교하면 50% 이상의 역대급 인상폭이 기정사실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금 협상 의지를 보이고 있다.

30일 외교가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진행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차회의에서 미국 측은 50억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원을 제시했다. 미국 측은 그동안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직간접 비용으로 48억달러를 산정, 한국이 부담할 것을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9.09.23. [사진=로이터 뉴스핌]

◆ 예상된 美 증액요구, 깎아나가는 협상해야

미국의 대폭 증액 요구는 예상된 결과이며 향후 협상을 위해 높은 금액을 부른 것일 가능성이 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지난해 유효기간 1년의 10차 합의를 할 때부터 미국이 올해 대폭 인상을 요구할거라고 예상됐고 정부도 내부적으로 충분한 준비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이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내년 이후 있을 일본·독일과의 협상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미국 측의 증액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의 협상 목표 금액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2조원 밑으로 추정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상을 연내 타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 입장이 강경하다는 설명인 동시에 우리도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취지로 읽을 수 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미국 측 요구액의 절반이 되지 않는 2조원 대 협상 타결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50억달러 중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 기존의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이 요구한 금액 중 주한미군 인건비가 들어갔다면 22억달러는 협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며 “남은 비용 중에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부분을 협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정부가 지불할 수 있는 범위는 1조 5000억원을 넘기 어렵다”고 말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 대폭 증액 위해 SOFA 개정 필요…현실적으로 어려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는 한국이 주한미군에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고 그 외 한국 내 미군의 유지에 따른 모든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OFA의 예외 조항이라 할 수 있는 SMA도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수지원, 군사건설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주한미군 인건비를 지불하기 위해선 SOFA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 10차 협상에서 미측이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으로 주장했다 철회한 ‘작전지원’ 항목도 현재 규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SOFA 규정도 주한미군의 ‘주둔’을 위한 비용이지 ‘작전’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SOFA 협정이 변경되지 않으면 내년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은 쉽지 않다.

현행 SOFA는 지난 1995년부터 5년간의 논의를 거친 후에야 개정된 만큼 이번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해 SOFA를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미국도 나중에 양보할 것을 각오하고 많이 부른 것 이고 현재 방위비 분담금의 10~20% 정도 인상 수준에서 합의될 수 있다”며 “증원비용과 미군 인건비를 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우리는 합리적인 논리를 대며 인상폭을 깎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이 요구하는 6조원 중 주한미군 인건비가 3조원 가까이 들어있어 일단 절반을 걷어낼 수 있다”며 “전략자산 전개비용은 지난해 5월 이후 전략자산 전개도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방위비 분담금에 넣어 미리 줄 필요가 없고 ‘사후정산’ 원칙을 적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이어 “미국의 주장 중 거품을 걷어내면 2조원 정도가 될 수 있고 협상을 잘 한다면 1조 5000억원선에서 설득할 수 있다고 본다”며 “우리 정부 입장도 비슷할 것 같고 1조 5000억원 규모면 반미운동이나 국론분열도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평택=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6월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에서 유엔사·주한미군사령부 본청을 개관하고 취재진에게 공개하고 있다.

◆ 경제통 협상대표 임명해 美 논리 방어

조진구 경남대 교수는 “한꺼번에 방위비 분담금을 5~6배 올리는 것은 무리이며 미국도 무리한 요구를 관철시키려 하진 않을 것 같다”며 “적정액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양측이 정치적으로 한미동맹을 어떻게 생각하고 분담금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액수도 액수지만 유효기간도 중요하다”며 “미국 측 액수를 전면 수용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어느 정도 양보가 불가피하다면 1년짜리 협상이 아닌 예전처럼 다년도 적용을 제시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에서 열린 한미 1차 회의가 탐색전 개념의 회동이었다면 10월 미국에서 진행되는 2차 회의에선 본격적인 숫자 싸움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춰 정부는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협상 대표로 임명했다. 미국의 ‘청구서’를 따져보는 것은 물론 한국이 미군 주둔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상세하게 알릴 것으로 보인다.

박인휘 교수는 “외교전문가들이 놓칠 수 있는 경제적 부분들을 꼼꼼히 챙길 수 있어 과거와는 다른 입장으로 임하겠다는 정부의 메시지”라며 “결국 11차 협상은 15억달러에서 20억달러 사이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원곤 교수는 “이번 협상이 잘 되지 않는다면 현행 협정이 1년 연장 가능한 점이 카드가 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지 못하는 변수도 있고 일본이 먼저 협상을 하면 상황을 보면서 대응하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박휘락 교수는 “가격을 바로 정하지 말고 가격을 정하는 원칙을 검토하는 원칙협상에 합의한 후 그에 따른 계산을 한다면 충분히 중간점을 찾을 것”이라며 “그래도 협상이 안 된다면 일본과 같이 미국이 지원을 요구하는 항목별로 타당성을 검토해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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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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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