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한 인원이 주최측 추산 200만명이 될 정도로 커지는 등 검찰 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더욱 검찰개혁에 대한 양론이 갈리는 모습이다. 여론을 청와대로 전달하는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 '윤석열 해임' 측 주장 : "피의 사실 흘리는 검찰...대통령의 임명 행위에 압박"
'윤석열 검찰총장 파면 혹은 해임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자는 "대통령은 권한에 기초해 각 행정부처의 장, 검찰총장 등을 임명하도록 한 것은 임명된 권력이 국가 수호나 통치행위에 문제를 보일 경우 법률에 정한 절차를 기다림이 없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파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청원자는 "한달 넘게 이뤄지는 조국 법무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 진행 과정에서 검찰이 아니면 납득하기 힘든 피의 사실을 언론에 하루가 멀다 하고 흘려 100만건 이상의 가짜뉴스를 포함한 뉴스를 생산하게 했다"며 "지금도 여전히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자는 "현 검찰총장은 임명 전 수사권 남용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어겨 정치적 중립성을 꺠고 대통령의 임명 행위에 대해 압박을 가했다"며 "이는 대통령 앞에서 약속한 정치적 중립 하의 공정한 수사 약속을 어긴 것으로 헌법상 파면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자한당 주광덕 의원에게 정보를 유출한 검찰 색출과 강력한 징계를 요청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자 역시 "조국 법무장관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과의 통화 내용을 주광덕 의원이 2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한 것을 보고 경악을 금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청원자는 "검찰이 본인들의 안위를 위해 수사과정에서 습득한 정보를 정치에 활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윤석열 옹호' 측 주장 : "문대통령 스스로 임명한 검찰총장에게 맡겨야"
그러나 조국 법무부장관을 비판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온전히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는 안 이랬잖아요'라는 제목의 청원자는 "탈원전과 최저임금 등은 국민참여와 공론화로 의견을 수렴해서 해왔는데 왜 사법개혁 만은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특정한 한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청원자는 그러면서 "사법개혁을 반대하는 국민은 없다. 사법개혁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청렴한 법무장관을 원하는 것"이라며 "신흥 적폐세력의 기반으로 보이는 사모펀드 수사도 여야 진영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면 된다. 스스로 임명한 검찰총장에게 맡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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