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윤석열, 호랑이 등에 탔다"...민주당에 드리운 盧-檢 악몽

기사입력 : 2019년09월30일 16:00

최종수정 : 2019년09월30일 16:04

칼 빼든 與 "이제 전선은 검찰개혁, 여야 다툼이 아냐"
검찰개혁 특별위원장에 박주민 임명, 치킨게임 돌입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검찰 스스로 검찰 공화국이란 오명을 벗기 위한 자정 노력을 보여야 한다. 이번 국회에서 국민적 열망인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30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야당과 언론의 공세로부터 지켜낸다는 수세적 태도에서 벗어나 검찰과의 전면전을 피하지 않겠다며 칼을 뽑아들었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 개혁 집회에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한껏 고무됐다. 바꿔 말하면 당으로서도 더 이상 좌고우면(左顧右眄) 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도 윤석열도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30일 민주당 의원들은 조국 장관의 거취와 상관없이 검찰과의 일전을 마다하지 않겠다며 검찰 개혁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여의도에서 서초동으로 옮겨붙은 불씨가 어디까지 번질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09.06 leehs@newspim.com

◆ 윤석열 때리기 나선 與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

여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압박을 시작한 이면에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 검찰 개혁 실패가 자리잡고 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법관 출신 여성 변호사이던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 개혁안을 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첫 검찰총장이던 송광수 총장은 검찰 개혁에 반대했다. 그러면서 안대희 당시 중앙수사부장과 함께 대선자금, 이른바 ‘차떼기’ 수사에 나서면서 국민 지지를 확인했다. 송광수 검찰총장과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의 팬카페가 만들어질 정도였다.

현재 국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살아있는 권력’인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는 검찰 소환 일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여야 정치인을 가리지 않는 수사로 국민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당시 참여정부는 검찰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 헤게모니를 완전히 상실했고 이후 민주당은 두 번의 총선과 두 번의 대선에서 모두 패배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윤 총장 임명 당시 정부여당은 중립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검찰이 완벽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윤 총장은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 마냥 검찰의 사활을 걸었다”라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제보도 많다”고 전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시민들이 모여 검찰 개혁을 외쳤다”라며 “과잉수사를 일삼는 검찰과 이를 정쟁 소재로만 삼는 일부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윤석열 총장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언론 플레이, 별건 수사, 특히 정치권과의 내통 등은 윤석열 검찰이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심정으로 잘못된 과거과 결별하길 바란다”라며 “윤 총장은 원론적 답변으로 자신 한계를 규정하지 말고 검찰의 정치개입을 근절하는 자체행동에 즉시 착수하라”라고 거들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9.30 kilroy023@newspim.com

◆ “이제 여당 출구는 검찰 개혁…조 장관 기소 여부 관계없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검찰총장을 여당이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란 쉽지 않다. 민주당도 조국 사태 초기에는 검찰과의 정면 대결을 피하고 싶어 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해찬 대표는 당시 "상황이 이렇게까지 될 것이라고 (윤 총장 자신도) 판단 못 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촛불집회 이후 자신감이 붙었다. 여당은 조국 장관 기소여부에 상관없이 검찰개혁에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설사 조국 장관이 재판대에 오르더라도 ‘국민을 믿고 가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정부·여당과 야당·검찰의 전선이었다면 촛불집회를 전후로 전선이 검찰 개혁·반개혁으로 옮겨갔다”라며 “조 장관이 기소되더라도 국민 여론을 따라 검찰 개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조 장관이 기소되더라도 국민들은 조 장관의 유죄를 확신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검찰 개혁을 외친 것은 국민들의 정치적 식견이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조국 국면에서 크게 데인 PK 지역의 여당 의원들도 촛불집회 이후 여론이 바뀐 모양새다. 경남 지역의 한 의원은 “조국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지만 이제는 검찰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식으로 바뀌고 있다”라며 “검찰의 먼저털이식 수사에 국민 피로감으로 모자라 분노까지 연결되는 듯하다”고 말했다.

조국 국면에서 당지도부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김해영 의원도 이날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다”라며 “야당 의원들은 물론 모든 국회 구성원들과 토론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