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원승연 부원장 "DLF손실 우리·하나은행, 투자자 보호정책 문제점 드러내"

기사입력 : 2019년10월01일 13:04

최종수정 : 2019년10월01일 14:00

금감원, 1일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 발표
"금융사 투자자 보호 문제점 드러난 사안"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불러온 해외금리연계형 파생상품(DLF)을 판매한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에 대해 추후 검사 과정에서 협조를 당부했다.

원 부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진행한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 발표자로 나서 "수검 대상 은행 임직원은 금감원의 검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분쟁조정 과정에서도 고객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1일 서울 금감원 브리핑룸에서 대규모 투자 손실을 불러온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은행, 증권사, 자사운용사 현장검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10.01.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지난 8월말부터 DLF 상품 설계·제조·판매 실태 점검을 위해 은행(우리, 하나 등 2곳), 증권사(IBK, NH, 하나금투 등 3곳), 자산운용사(유경, KB, 교보, 메리츠, HDC 등 5곳)에 대한 합동 현장검사를 실시중이다. 현장검사는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DLF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해 △불완전판매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KEB하나은행(총 3954건)의 DLF 잔존계좌 판매서류를 전수 점검한 결과 판매 관련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도 20% 내외로 나타났다.

원 부원장은 은행이 피해 고객에게 사과문을 낸 건 긍정적 평가하면서도 "은행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말도 중요 하지만,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사를 통해 투자자 보호 상 문제점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부원장은 이번 DLF 원금손실 사태를 금융회사의 투자자 보호 상 문제점이 드러난 사안으로 규정했다.

그는 "레버리지(차입금을 이용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가 높고 원금 전액이 손실날 수 있는 복잡하고 위험한 상품이 다수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됐다"며 "투자자 현황 분석 결과 안정적 노후 자금 관리가 필요한 고연령층(70대 이상 비중 21.3%)이 다수 확인되고, DLF·주가연계펀드(ELF)·주가연계신탁(ELT) 등 유사 투자상품에 투자 경험 없는 투자자 비중도 21.8% 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DLF 상품 투자 손실은 금융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 속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로, 국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상품의 설계·제조 공정에서 투자자 이익이 반영되는 절차가 미흡했고, 판매과정에서도 투자자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에 중심에 은행이 있다고 보고 있다. 원 부원장은 "DLF 상품 설계·제조부터 판매까지 은행을 중심으로 진행됐다"며 "은행이 약정 수익률 등을 제시하면 증권사가 DLS 발행하고, 자산운용사는 이를 DLF에 편입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책임도 언급했다. 원 부원장은 "금감원은 이번 DLF 원금손실 사태에 무거운 책임감 가지고 있다"며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투자자들의 말에 귀기울이고 불공정함으로 인해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은 영국·미국의 이자율스와프(CMS) 금리 및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활용한 원금비보장형 DLS를 담은 펀드(DLF)다. 미국 CMS 5년물 금리와 영국 CMS 7년물 금리가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은 두 금리 중 어느 하나라도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손실이 난다. 기초자산이 독일국채 10년물 금리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은행(4012억원)과 KEB하나은행(3876억원) 등을 통해 총 8224억원어치가 팔렸다. 투자자의 90% 가량이 개인이다.

해외금리가 하락하며 만기가 돌아온 일부 상품은 원금손실을 확정지었고, 나머지 상품도 손실 위기에 처했다. 8월 8일부터 지난달 25까지 중도환매 및 만기도래액 가운데 확정된 손실금액은 669억원(손실률 54.5%)이다.

지난달 25일 기준 DLF 잔액(6723억원) 중 현재 금리수준(독일 국채금리 10년 -0.643%, 영국 CMS 7년 금리 0.649%, 미국 CMS 5년 금리 1.540%) 유지 시 5784억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해 추가 손실 예상금액은 3513억원(예상손실률 52.3%)이다.

금감원은 사실관계 확정 등을 위해 우리은행, 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 실시할 계획이다.

분쟁조정신청건은 민원 현장조사·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법률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분쟁조정 위원회에 부의하고, 분조위에서 결정된 개별 건의 배상기준을 기초로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합의권고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달 11일 기준 해외금리 연계 DLF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148건이다.

 

ro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