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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공화 매코널 “하원서 탄핵안 통과되면 절차대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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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치 매코널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는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면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매코널 대표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탄핵에 대한 상원의 규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치 매코널(공화·켄터키) 상원 원내대표가 워싱턴 캐피톨힐에서 걸어가고 있다. 2019.6.25. [사진=로이터 뉴스핌]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은 지난달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볼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그의 정적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바이든의 아들을 수사해달라고 압박한 것이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탄핵조사 개시를 공식 발표했다.

미국 대통령 탄핵 절차는 하원의 탄핵조사에서 시작된다. 조사 결과에 근거해 탄핵 결의안을 작성하고, 이를 하원 법사위원회에 넘긴다. 하원 법사위가 결의안을 심의한 뒤 가결하면 결의안은 하원 본회의에 회부된다. 하원은 결의안을 투표에 부쳐 '탄핵소추' 여부를 결정한다. 하원의 탄핵소추는 일반 형사재판의 기소에 해당된다. 하원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소추되고 상원에서 탄핵 재판이 열린다.

상원의 탄핵 재판에서는 연방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하원의원 일부가 검사 역할을 하게 된다. 상원은 탄핵 심리를 열어 증거를 판단하고, 증인을 소환해 진술을 청취한다. 이후 배심원 역할을 하는 상원의원의 3분의 2가 '유죄'를 찬성해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탄핵된다.

현재로서는 하원에서는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상원 탄핵 재판에서 탄핵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NBC 뉴스 조사에 따르면, 전체 하원 의석인 435석 가운데 과반이 218명을 훨씬 넘는 226명의 하원의원이 탄핵조사에 찬성하고 있다. 한편 상원에서 탄핵 결정이 내려지려면 3분의 2 가량의 과반의석이 필요한데 상원은 공화당이 점령하고 있어 과반을 넘기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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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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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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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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