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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조국 반대’ 민주당 지지층의 심리는...“내로남불에 배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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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찬성’측... 악의적 보도 37%, 기득권 반발 21% 지적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 지지 성향 유권자의 절반은 "진보진영의 내로남불에 실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 장관에 대한 임명 찬반이 정치성향에 따라 갈린 상황에서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조 장관은 반대하는 지지층의 심리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치연구소 씽크와이가 지난달 11~20일 10일 동안 SNS 서포터즈 2248명을 대상으로 웹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 장관 ‘임명 찬성’ 의견이 90%, 반대가 5%, 판단불가 답변이 5%로 나타났다. 주관식 답변을 분석한 결과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01 leehs@newspim.com

씽크와이에 따르면 서포터즈의 정치성향은 진보층 80%, 중도층 10%, 보수층 10% 정도로 구분된다. 보좌관 출신 김성회 소장이 이끄는 싱크와이 서포터즈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소수의견이지만 ‘임명 반대’ 의견이 눈길을 끈다.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한 응답자의 절반은 ‘진보진영의 내로남불(47.4%)’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함께 언급된 키워드는 ‘조로남불, 그놈이 그놈, 표리부동, 배신감’ 등이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임명 논란에 대한 ‘생각’을 주관식으로 수집, 키워드를 중심으로 요약문을 뽑아냈다.

‘세습되는 계급구조’를 지적한 응답자는 23.1%(18건)였으며, ‘진보진영의 도덕성 상실(7.7%·6건)’, ’맹목적 진영논리에 휩싸인 대결구도(6.4%·5건)‘ 문제가 뒤를 이었다.

서울에 사는 한 50대 전업 주부 여성은 이번 조사에서 “이번 사건으로 자유한국당이나 이번 정권이나 별다를 바가 없다고 느꼈다”며 “조국의 업무수행 능력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대실망이었다”고 밝혔다.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한 20대 여대생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 출범하면서 인사기준을 청렴하게 도덕적 기준을 높게 잡겠다고 약속했고, 과거와는 다를 것이라고 기대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출처 =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조 장관 임명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들은 ‘언론의 무분별·악의적·편파적 보도행태(37.2%·657건)’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함께 거론된 키워드는 ‘언론적폐, 거짓보도, 여론왜곡, 편파성, 기레기, 사실확인, 불공정’ 등이었다.

‘기득권 세력의 강고함과 개혁의 어려움(21.0%·371건)’을 지목한 응답이 그 뒤를 이었고, ‘언론·검찰의 마녀사냥 및 비이성적 사회 분위기(19.7%·348건)’, ‘검찰개혁의 필요성(7.2%·127건)’, ‘자격 없는 야당의 맹목적 반대에 대한 분노(5.3%·94건)’ 등이 차례로 높게 나타났다.

설문에 응한 한 서울 거주 30대 프리랜서 남성은 “사실을 왜곡 보도한 뒤 해명 후 정정보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무슨 언론”이냐며 “선택적 정의에 분노를 느꼈다”고 말했다.

자신을 취업준비생이라고 밝힌 강원 거주 30대 남성은 “노무현 논두렁 사건을 떠올리게 만드는 검찰의 마구잡이식 신상털기와 조 장관 가족을 표적 삼아 무차별적으로 보도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정치권에 스스로 뛰어든 언론과 검찰에 답답함을 느꼈다”고 했다.

[출처 =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조국 논란이 던진 화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임명 찬성 응답자의 30.9%가 검찰개혁을 꼽았다. 언론개혁(28.1%)과 적폐청산 필요성(14.4%), 불평등한 사회구조(6.0%), 교육개혁(4.2%)이 그 뒤를 이었다.

임명 반대 응답자가 생각하는 화두는 불평등한 사회구조(34.4%), 586세대의 위선(30.1%), 교육개혁(6.6%) 순으로 집계됐다. 임명 찬성 측에서 높게 나타난 검찰개혁과 적폐청산 필요성은 각각 4.3%에 그쳤다.

김성회 싱크와이 소장은 “매우 다양한 아젠다가 제시됐지만 임명 찬반에 따라 또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생각하는 아젠다가 매우 극명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국 논란이 사회에 여러 화두를 던졌지만 사회 전체가 동의하는 아젠다가 되지 못하고 각 진영에 갇힌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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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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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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