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함박도 논란이 제기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이 "함박도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른다", "뉴스를 잘 보지 않는다"며 회피성 발언으로 도마에 올랐다.

국방부가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에 위치한 도서"라고 결론 내린 함박도에 국토부는 지난 1986년부터 개별공시지가를 매겨왔다.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함박도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함박도는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라는 대한민국 지번을 가진 무인도다. 지난 1986년부터 산림청 소유 국유재산으로 관리하면서 국토부도 개별공시지가를 책정해 왔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군사시설이 들어섰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는 지난달 20일 민‧관 합동검증팀을 가동한 결과 "함박도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에 위치한 북측 관할 도서"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날 송언석,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이와 관련 "북한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땅을 빼앗겼다"며 공시지가를 책정해 온 국토부의 책임을 따졌다.

김현미 장관은 "정전협정 때 관할 자체가 북한에 있었다"며 "그 이후에 어떻게 우리나라 땅으로 편입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언석 의원은 "1964년, 1971년 국토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작성한 지도에는 군사분계선 아래에 위치해있다"며 "그 곳에 군사시설까지 설치해 명백한 정전협정위반 아니냐"며 김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김 장관은 "함박도에 뭐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른다. 제가 뉴스를 잘 안봐서 최근에야 알았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이어 송 의원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방부도 관여한 것 아닌가, 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느냐"고 질타하고서야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남북 철도·도로 협력 사업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상황에서 남북 철도, 도로 연결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이적행위"라며 남북 경협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은 북미 관계나 그 진행 상황, 남북교류 상황을 전제로 가능하다"며 "북미 관계가 해결되고 남북평화에 대한 양측 합의가 이뤄지면 사업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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