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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4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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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늘 경제단체장 초청 오찬
김현종 2차장 앞에 무릎 꿇은 외교관
'하와이 노딜' 7개월만에 마주 앉는 북미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지난 3일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이 개최한 광화문 집회의 열기가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입니다. 보수 정치사에서 유례없이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조국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아직까지 별도의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는데 이르면 오전 중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대해 청와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바로 내일 다시 서초동에서 진보진영이 중심이 돼 촛불집회를 개최합니다. 보수-진보 양진영의 세대결이 고조되면서 벌써부터 ‘정치의 실종’, ‘거리의 정치’라는 부정적 평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구 건너편에서는 북미 대화의 불씨가 다시 켜졌습니다. 북한과 미국 실무협상팀이 4일 스웨덴 스톡홀름서 예비접촉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난 2월 말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7개월 만입니다. 북핵 해법으로서 ‘새로운 신호’ 등의 얘기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데 양국 대화를 통해 실제 의미있는 진전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운데) .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오늘 경제단체장 靑초청 오찬…경제 현안 점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4대 경제단체의 단체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다. 이날 오찬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靑 "해외 순방때마다 의전 실책"… 전면적 조사 착수/ 조선일보
청와대는 대통령 해외 순방 때마다 끊임없이 의전 실책·실수가 재발하는 것과 관련, 최근 의전 시스템 전반에 관한 실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그간 의전 실책 사례들의 원인을 분석하고, 의전 담당 인력 인사 조치 등을 통해 개선책을 찾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번에 외교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각종 의전 실책의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또 외교부 의전장실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등에 대한 인사 조치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김현종 앞에 무릎 꿇은 외교관/ 조선일보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 유엔총회 참석 당시 외교부의 주 유엔대표부 소속 과장급 직원이 의전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것으로 3일 확인됐다. 현직 외교관이 업무 실수를 이유로 무릎을 꿇은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외교부 안팎에선 "김 차장의 질책이 지나쳤던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지만, 정부 관계자는 "외교부 직원이 의전 실수 경위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잘못했다'며 무릎을 꿇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하와이 노딜' 7개월만에 마주 앉는 북미…오늘 스톡홀름 예비접촉/ 뉴스1
북한과 미국 실무협상팀이 4일 스웨덴 스톡홀름서 예비접촉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2월 말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7개월 넘게 장기간 중단돼 왔던 비핵화 협상이 공식적으로 재개되는 의미가 있다. 북미 협상팀은 이날 스톡홀름 모처에서 예비접촉을 가진 뒤 5일에는 실무협상을 갖고 6·12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와 새로운 관계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이행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美, 北에 제재 유예·핵동결 제시할 듯”/ 세계일보
미 인터넷매체 복스는 2일(현지시간) 실무협상 테이블에 미국이 내놓을 협상안과 관련해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검증 가능하게 해체하고 북한의 우라늄 농축 중단 등 또다른 조치를 취하는 대가로 미국이 북한의 석탄·섬유 수출 제재를 36개월간 유예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복스는 북한이 제재 유예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불분명하다면서도 미국 협상팀이 이를 통해 북한의 반응을 살필 수 있고, 협상 개시 전에 제안을 바꿀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미국이 단계적 접근의 하나로 북한의 ‘잠정 핵동결’(temporary nuclear freeze)을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로 탐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미대사 내정 이수혁, 주미대사관 국감 제외/ 서울신문
주미대사 내정 56일째 미국 정부의 아그레망(부임 동의)을 받지 못한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을 대신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주미대사관 국정감사를 위해 3일 출국했다. 주미대사 내정자 신분인 이 의원이 미주반 국감 반장으로서 자신이 부임할 주미대사관을 감사하는 초유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이 원내대표를 급하게 국회 외교통일위에 대체투입(보임)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 의원 아그레망은 현재 미 국무부의 검증 절차를 마친 후 백악관으로 올라간 상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재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북극성 3형 최대사거리 2000㎞… “둥근 탄두부는 中 SLBM 닮아”/ 서울신문
북한이 3일 공개한 북극성 3형의 모습을 살펴보면 과거보다 기술적으로 진보한 모습이 눈에 띈다. 외형면에서 기존 SLBM인 북극성 1형보다 직경이 커지고 기능면에선 사거리와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강대국형 SLBM’에 근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형상으로 중국 ‘쥐랑(JL)2’ SLBM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도와 사거리가 대폭 향상된 것도 눈여겨볼 점이다.

병무청, '병역의무' 국적 취득자 4명 면제했다 취소/ SBS
병무청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국적 취득자를 직원 행정 착오로 병역 면제시켰다가 몇 년이 지난 후 그 처분을 변경한 황당한 사례가 드러났다. 병무청은 해당 직원들을 경고 조치하는 한편 처분이 변경된 병역의무자들과 구제 방법 등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귀화 사유 전시근로역 착오 처분 조사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 병역의무 대상자를 전시근로역(면제)으로 처분한 사례는 4명으로 나타났다.

“정경심 구속돼도 상황 보자” … 與, 조국 거취 결단 시기 기류 변화/한국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거취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기류가 또다시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싸늘한 추석 민심을 확인한 직후 ‘정경심 교수 구속 여부에 따라 당이 나서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과 달리,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장관 임명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는 논란이 나온 시점부터 ‘구속 여부 등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사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종합 3보] 둘로 쪼개진 대한민국…혼돈의 '조국 대전'/뉴스핌
3일 개천절을 맞아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범보수 집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대규모 인파가 집결하면서 광화문 광장은 물론이고 서울역 인근까지 흘러 넘쳤다. 자유한국당 측은 300만명 이상의 인파가 모였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 당시 촛불집회 규모와 맞먹는 규모다. 정확한 수를 추산하기는 어려우나, 분명한 것은 보수진영이 주최한 집회로서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라는 점이다.

[오늘의 국감] 방통위는 가짜뉴스, 정무위는 DLF 사태 파헤친다/뉴스핌
2019년 국정감사 둘째 날이 밝았다. 국회는 4일 총 17개 중 13개 상임위에서 2019년 국정감사 이틀째 일정을 소화한다. 이날 상임위 가운데 우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이목이 쏠린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가짜뉴스·5G 통신·망 사용료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유승민, 비당권파 규합 행보...오늘 당 지역위원장들과 회동/뉴스핌
유승민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대표가 4일 지역위원장들을 만나 당의 향후 진로에 대해 논의한다. 유 대표와 변혁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50여명의 전·현직 지역위원장들과 회의를 진행한다.

오늘 10·4선언 12주년…이해찬·심상정·유시민 한자리에/뉴스1
노무현재단은 4일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10·4 남북정상선언 12주년 기념행사'를 연다. 이날 행사에는 문정인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참석한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도 자리를 함께 한다.

與 “비공개조사 적절” 한국당 “황제소환”/동아일보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 조사한 것을 놓고 보수 야당은 “황제 소환”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일 서울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왜 전직 대통령과 장관들 모두에게 망신을 줬던 그 포토라인이 정경심 앞에선 멈춰야 하느냐”면서 “정 씨에 대한 황제 소환이 마지막 대우가 되도록 검찰은 수사를 제대로 하라”고 외쳤다.

서초동 촛불이 깨운 민주당의 공격본능…검찰개혁 메스 들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의 검찰개혁 추진 속도를 바짝 올리며 총력전에 돌입했다. '조국 사태' 전개 이후 '윤석열 검찰'에 잔뜩 날이 선 민주당이긴 했지만 특히 지난달 28일 열린 '서초동 촛불집회' 이후 한층 속도와 강도를 더하는 모습이다. 최근 당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데 이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을 수사 중인 검사와 검찰 관계자를 고발하는 '강수'도 뒀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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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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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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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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