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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8개월 만의 북미 협상, 비핵화 상응조치 합의가 관건"

기사입력 : 2019년10월03일 09:25

최종수정 : 2019년10월03일 09:25

8개월 만의 북미 실무협상, 전문가 "비핵화 정의부터 합의해야"
비핵화 로드맵 쟁점은 북 핵시설 신고, 美 상응조치도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노민호 기자 = 북미가 약 8개월 여만에 비핵화 실무협상을 오는 5일 재개하는 가운데 핵심은 양국이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할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북미는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의 합의 결렬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실무협상에서 핵심 쟁점인 비핵화 최종 목표와 그에 따르는 로드맵에 대해 합의를 보려 할 가능성이 크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비핵화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어서 그 정의에 대해 합의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며 "비핵화에 대한 정의를 합의할 수 있다면 포괄적인 합의가 이뤄지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방법으로 더 구체적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로이터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쉽지 않은 비핵화 로드맵, 단계·동시적 방법 VS 선 비핵화
   北 핵 시설 신고 관건, 최강 "개괄적 신고 있어야 합의"

양국의 비핵화 로드맵 합의는 쉽지 않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며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의 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대표적인 강경파인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하면서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발휘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선 비핵화, 후 보상'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미가 기존 입장의 절충안인 '포괄적 합의, 단계적 실행'의 방법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우선 북한의 핵 시설 신고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의 핵 관련 신고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어떤 합의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신고를 바탕으로 최종 목표가 합의되고 시작점으로 영변 폐기 정도라면 미국은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부원장은 "아주 자세하지는 않더라도 농축 우라늄 시설은 어느 정도되고 핵탄두는 몇 개 갖고 있다는 식의 개괄적인 리스트는 줘야 과거 합의보다 진전된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역시 포괄적 합의 단계적 실행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완화는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남 교수는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안은 모두 밀접하게 얽혀 있어 1개만 해제되도 사실상 무력화된다"며 "UN의 근본적 제재의 틀을 깨지 않은 채 개성공단 재개를 전격적으로 조건으로 내거는 등 남북한의 예외적 거래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북미 실무협상에서 미국측 대표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alwaysame@newspim.com

北 요구 체제보장안 핵심은 평화협정 체결
    최강 "영토·주권 보장 등 포괄적 요구할 수도"

북한이 요구한 체제보장안은 평화협정 체결 문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았다. 남 교수는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낸다면 주한미군 철수까지 논의할 수 있다"면서 "체제안정의 핵심은 평화협정 체결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 교수도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력으로 침범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사실상 종전선언"이라며 "이번에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상호간에 노력하겠다든지 하는 싱가포르 합의보다 더 구체화된 합의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체제보장 면에서 내정 불간섭과 주권 보장 등 보다 포괄적인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최 부원장은 "이번 체제안전보장은 내정 불간섭, 영토와 주권의 존중 등 더 포괄적인 주장을 할 수도 있다"며 "단순히 군사적인 것만이 아니라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불간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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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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