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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김예성·건진법사 오늘 동시 소환…대질조사 가능성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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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10시…'구속 2인·피의자1인' 동시 불러
'집사' 김예성-金 상대로 '청탁성 투자 여부' 조사
'건진법사' 전씨-金 상대로 '윤영호 진술' 확인 전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8일 김 여사와 '집사' 김예성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을 함께 소환해 조사한다. 세 사람이 동시에 출석하면서 일각에서는 대질조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씨와 전씨는 각각 김 여사가 연루된 '집사게이트 의혹'과 '통일교 등 청탁 의혹'의 핵심 피의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김 여사와 '집사' 김예성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을 함께 소환해 조사한다. 사진은 지난 12일 김씨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에 체포된 뒤 특검 사무실로 인치되는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김씨의 이번 조사는 지난 15일 구속된 이후 이뤄지는 첫 조사다. 집사게이트 의혹은 2023년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에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의 투자금을 부적절하게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김씨가 차명법인을 통해 투자금 184억원 중 약 33억원을 챙겼다는 혐의 등만 적시됐다.

특검팀은 이날 김씨와 김 여사를 동시에 불러 횡령 혐의 이외에도 청탁성 투자 여부, 나머지 자금의 행방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8일 김 여사와 '집사' 김예성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을 함께 소환해 조사한다. 사진은 전씨가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전씨는 특검팀 출범 후 이날 첫 공개 출석 조사를 받는다. 그는 2022년 4~8월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 6000만원대 그라프사 목걸이와 샤넬 가방, 천수삼농축차를 받아 이를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전씨는 윤 전 본부장에게 물건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모두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여사 측은 첫 소환조사에서 전씨로부터 목걸이와 가방 등을 받은 일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윤 전 본부장이 특검팀에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 샤넬백 등 청탁성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만큼,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양측의 진술 신빙성을 재차 확인할 방침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김 여사와 '집사' 김예성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을 함께 소환해 조사한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최지환 기자]

김 여사는 지난 14일 구속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정조사를 받은 이래 이날 두번째 소환조사에 출석한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상대로 선거개입 의혹 등을 이어 조사할 방침이다.

김 여사와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서 2억 7000만원 상당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58회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뒤, 대가로 그해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첫 소환조사에서 김 여사의 부당 선거개입, 공천개입 의혹 수사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김 여사의 진술거부권 행사로 여론조사 부분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만을 진행한 후 조사는 마무리됐다.

이날 진행되는 소환조사에서는 김씨, 전씨와의 대질조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구속영장 혐의 중 하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이미 특검팀에 김 여사와의 대질 신문을 먼저 요청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20일간의 구속기간 동안 구속영장에 포함된 김 여사의 혐의를 집중 수사하며 기소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2차 조사에서는 특검팀이 김 여사에게 또 다른 혐의에 대해 물어볼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이번 조사에도 지난번 조사와 마찬가지로 최지우, 채명성, 유정화 변호사가 입회할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김 여사와 '집사' 김예성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을 함께 소환해 조사한다. 사진은 지난 6일 김 여사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마련된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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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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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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