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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北, 탄핵 위기 트럼프 더 몰아붙여도 되겠다 판단"

기사입력 : 2019년10월06일 11:54

최종수정 : 2019년10월06일 11:54

최강 "미국의 창의적 아이디어, 북한이 봤을 땐 부족"
조진구 "어려운 트럼프 압박...대화동력은 식지 않아"
문성묵 "북한 압박에 미국이 흔들릴 가능성은 낮아"

[뉴욕·서울=뉴스핌] 민지현 특파원 채송무 기자 = 8개월 만에 재개된 북미 실무협상이 8시간 만에 결렬되면서 비핵화 접점 찾기가 여전히 제 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외교·대북 전문가들은 일단 북한이 탄핵설이 나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대외적으로 더 강하게 압박하는 수순으로 해석했다. 예컨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 국면에서 북한에 더 많은 양보를 할 수 밖에 없도록 몰아쳐가기 위한 '기 싸움'이라는 평가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져갔지만 북한이 봤을 때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특히 "최근 탄핵 위기에 몰린 트럼프 정부가 수세인 상황에서 북한이 더 몰아붙여도 되겠다고 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최 부원장은 "미국이 좋은 만남이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대화의 동력 자체는 식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비핵화)접점 찾기에는 아직도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관측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북한이 조금 더 압박하는 것 같다"며 "미국도 다시 한번 (대화)하자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실무협상 결렬을)나쁘게만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미가 모두 협상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언급한 연말 이전 실무협상이 다시 열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내다봤다.

스웨덴 외무성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왼쪽 세번째). [사진=로이터 뉴스핌]

조진구 "비핵화, 단계적 실행하려면 포괄적 합의 이뤄야...접점 찾기 난항 되풀이"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으로 북미 간 비핵화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크다고 분석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판을 깨지 않기 위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도 외면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확실히 담보되지 않는 조치를 수용하면 오히려 업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의 압박에 미국이 흔들릴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김정은 (북한)위원장이 이미 비핵화 이야기를 한 만큼 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도 북한에 무엇인가를 줘야 한다"며 "가장 어려운 것은 비핵화에 대한 정의로 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이어 "포괄적 합의, 단계적 실행 외에는 방안이 없는데 포괄적 합의는 비핵화의 정의와 연결돼 있다"며 "여전히 이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운데)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미 협상 전망은…'결국 미국이 양보할 것' vs '美, 북한 압박전술로 되돌아갈 수도'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전망은 갈렸다. 성과가 시급한 미국이 비핵화 협상에서 양보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미국이 오히려 북한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으로 바뀔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 부원장은 "미국이 결국 양보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북한 문제가 중요한 의제가 아닌 상황에서 다른 부분에서 공격을 받으니 이 부분에서라도 성과를 내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 및 핵무기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가 아닌 포괄적 보고를 전제로 대북제재 완화를 시작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문 센터장은 오히려 "미국의 대북 정책은 최대의 압박과 최대의 관여인데, 지금까지는 압박에서 관여로 왔으니 다시 압박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이 협상 결과,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면 대북 전략전술을 신속하게 다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특히 "북한이 지금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합의를 이루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미국 언론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북한의 핵동결 및 영변(핵실험장) 폐기 시 3년간 북한 석탄 수출 허용도 미국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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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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