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권한 행사해 사법개혁안 본회의에 신속 상정"

기사입력 : 2019년10월07일 15:01

최종수정 : 2019년10월10일 15:23

7일 문희상 의장과 5당 대표간 초월회 오찬
11월 27일 이후 본회의 열고 직권 상정 가능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 권한을 행사해 사법 개혁안을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사법개혁 법안이 오는 10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이관되는데 문 의장이 지체없이 본회의를 열고 상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또 문 의장은 최근의 '광장 정치'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 국민들의 상심이 큰 사안을 두고 국회가 치정싸움으로 국민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 의장은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이 누구인지에 관계 없이 근본적 사법개혁의 완성은 국회의 입법으로 완성된다는 점을 들어 각 당에 역할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7일 국회 사랑재에서 5당 대표 초월회를 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심상정 정의당 대표·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참석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초월회가 정쟁을 위한 성토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불참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며칠간 죄인된 마음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광화문과 서초동을 바라봤다”며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상심과 고통이 커 국회와 정치권만 바라보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고 꼬집었다.

그는 “민생을 내팽개치고 치정싸움을 해 국민을 거리로 내모는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국회에서 정치 실종으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심각한 위기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그는 “근본적 사법개혁의 완성은 결국 국회의 일”이라며 “장관이 누구든 검찰이 무슨 자체 개혁을 내놓든 사법개혁은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9.10.07 dlsgur9757@newspim.com

문 의장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순 없다”며 “분열과 편 가르기 정치·선동 정치가 횡행하는데 서초동과 광화문 모두 민심의 뜻인만큼 국회는 당장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법 개혁안을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며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묵묵히 바라보는 더 많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황교안 대표도 이에 동의했다. 황 대표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두 가지 규범은 존중과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며 “두 가지 규범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독재가 시작된다는 것이 정치학자들의 경고”라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문 의장 말처럼 의회의 정치 실종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국민들이 광장으로 뛰쳐나간 측면이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다만 황 대표는 “의회 정치 붕괴를 따지기 전에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우리 헌정사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이 22명에 이르고 제 1야당을 짓밟고 선거법을 일방 처리한 사례까지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고집하면 국회라도 정신을 차리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만일 정부와 여당 모두 올바른 정책 전환에 나서면 언제든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서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문의상 국회의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2019.10.07 dlsgur9757@newspim.com

손학규 대표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정치실종으로 인해 국론이 분열된 상황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했다.

손 대표는 “검찰 개혁은 물론 해야 하지만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해 나라가 완전히 둘로 나뉘었다”며 “이러면 국민이 어떻게 대통령을 믿고 따를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심상정 대표는 검찰 개혁과 정치 개혁에 더 무게를 뒀다.

심 대표는 “지금 정치적 혼란을 야기한 것이 정치권인 만큼 해법도 국회가 자기 역할을 똑바로 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며 “돌이켜 보면 촛불로 재점화된 검찰 개혁 논의는 정치개혁과 함께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사안”이라고 역설했다.

심 대표는 그러면서 “하루빨리 검찰 개혁과 정치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문 의장에 “5당 정치 협상 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동영 대표 역시 “정치실종을 언제까지 끌고 가야 하는가”라며 “가능한 빨리 수슴하는 것이 좋고, 장관이 누구인지보다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제도 개혁을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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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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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