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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7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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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북미회담 결렬에 “끔찍한 사변 가능성” 협박
정세현 "北이 美에 요구한 비핵화 前 안전보장·제재해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합창단 내에서 한 간부가 부하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하고 폭행하는 등 괴롭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 합창단 공금을 유용하고 출퇴근 기록도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문제가 드러나기까지 국립합창단 내에서는 사안을 제대로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7일 국립합창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입니다. 국립합창단 공연기획팀장이었던 A씨(2급)는 부하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성희롱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핌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와대의 조국 딜레마가 좀처럼 해결되기 어려워보이는 가운데 지지율이 계속 하락 추세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악재가 겹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개천절 공휴일을 제외한 나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지난주 대비 2.9%p 하락한 44.4%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종전까지 지지율 최저치는 올해 3월 2주차에 기록한 44.9%였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2019.10.0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지지율 44.4%, 취임 후 최저치...조국 갈등에 중도층 이탈 심화/ 뉴스핌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보수·진보진영의 갈등이 커지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악재가 겹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개천절 공휴일을 제외한 나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2.9%p 하락한 44.4%를 기록했다. 2017년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종전까지 지지율 최저치는 올해 3월 2주차에 기록한 44.9%였다.

북한, 북미회담 결렬에 “끔찍한 사변 가능성” 협박/ 채널A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의 북한 측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회담 결렬과 관련해 “미국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끔찍한 사변이 차려질지 누가 알겠냐”고 협박성 발언을 쏟아냈다. 협상 당사자인 미국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북한의 군사 위협에 당면한 남한까지 조준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대사는 오늘(7일) 오전 귀국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해서 “추후 회담은 미국 측에 달려있다”면서 “이번 회담은 역스럽다(역겹다)”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대화할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회담이 진행되느냐 마느냐는 미국에 물어보라”면서 ‘끔찍한 사변 가능성’을 언급했다.

통일부 "북미 협상 결렬…한 번의 만남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어"/ 뉴스핌
통일부는 7일 북미대화의 진전에 따라 남북 간 소강국면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북미실무협상 '결렬'의 여파가 남북관계에도 미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서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연말시한을 넘겨 북미 간 대화의 진전이 없을 시 남북 간 소강국면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지금 10월인데 내년 남북관계를 말하는 건 이른 감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통일부 "남북 월드컵 예선 응원단 파견, 물리적으로 어려워"/ 뉴스핌
통일부는 다음달 15일 평양에서 개최되는 남북 간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에 한국 응원단 파견이 사실상 힘들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월드컵 평양 예선전과 관련해 다각도로 의사를 타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하지만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세현 "北이 美에 요구한 비핵화 前 안전보장·제재해제...정부가 중재해야"/ 조선일보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7일 스톡홀름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선(先)안전 보장·제재 해제 요구를 수용하도록 한국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비핵화 조치 대가에 대해 "(북한은) 안전권과 발전권을 보장하라는 이야기"라며 "북한은 (미국이) 선(先)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 제재를 해제한다는 원칙에 합의하면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핵은 다 내놓을 수 있다. 엔드 스테이트(비핵화 최종상태)까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협상 결렬...美 양보 압박 위한 北의 외교 전술/ 뉴스핌
약 7개월 만에 이루어진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교섭이 또 다시 결렬로 끝이 났다. 북측 협상 대표인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환대사는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빈손으로 나왔다”고 비난하며, 일방적으로 연말까지 기한을 정해 놓고 미국 측에 좀 더 숙고할 것을 요구했다. 7일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북한은 대화가 파국을 맞을 위기를 연출하는 한편,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며 “완화적 자세를 보이는 미국에 한층 더 양보할 것을 압박하는 외교 전술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이도훈, 7~10일 방미…비건과 '스톡홀름 노딜' 대책 논의/ 뉴스핌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7일부터 오는 10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만나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갖는다. 외교부는 이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 오늘부터 '민통선 이북~남방 한계선 이남' 돼지열병 방역/ 뉴스핌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해 북한으로부터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7일 민간 통제선 이북부터 남방 한계선 이남 구간에 대한 항공 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기상을 고려해 민통선 이북부터 남방한계선 이남 구간에 대한 항공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독] "예쁜 네가 팔아봐라"…국립합창단 간부, 직원 성희롱·공금 유용/뉴스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합창단 내에서 한 간부가 부하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하고 폭행하는 등 괴롭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합창단 공금을 유용하고 출퇴근 기록도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문제가 드러나기까지 국립합창단 내에서는 사안을 제대로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7일 국립합창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합창단 공연기획팀장이었던 A씨(2급)는 부하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성희롱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3당 “검찰개혁 법안·비쟁점 민생법안 조속히 논의키로”/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에 조속히 착수하는 한편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별도 논의 테이블을 만들기로 했다.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세 원내대표가 회동 후 각각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거세지는 광장 세(勢) 대결…황교안 "국민 분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최근 서울 서초동과 광화문 일대에서 국민들의 집회가 점차 거세지면서 세(勢)대결로 번지는데 따른 것이다. 황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신데 대통령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며 "대통령을 비롯해 국정을 책임진 사람들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당무감사 착수…총선 공천자료로 활용/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당무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당무감사는 황교안 체제 이후 첫 번째 감사로, 당무감사 결과는 향후 총선 공천과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부터 전국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당무감사를 시작했다"며 "전반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지적하고, 잘된 부분은 격려하며 당협위원회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與 빠진 '초월회'…文의장·야4당 "국회가 제역할 해야"(종합)/뉴스1
여당 대표가 빠진 채 진행된 국회 '초월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야4당 대표는 국민 분열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진 상황에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과 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등 야4당 대표는 7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장-여야대표 월례회동인 '초월회' 회동을 가졌다.

與 “압수수색 부적절”- 野 “정경심 황제조사”… 국회, 조국수사 난타전/문화일보
7일 열린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의 부적절성 등을 지적하며 과감한 검찰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황제 소환’ 논란 등에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여야 의원들의 수사 관련 질의에 대부분 “구체적 수사 사항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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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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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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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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