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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윤석헌 금감원장 "개인사업자 대출 '총량 관리' 강화"

기사입력 : 2019년10월08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0월08일 17:22

작년 증가율 12.5%→10.9%로…"부동산·임대업대출 위주 관리"
종합검사 평가위해 외부 조사기관에 '설문조사'도 의뢰키로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확보하고 금융회사의 건전경영 기반을 확충하겠다"며 "가계부채 총량를 비롯해 개인사업자 대출도 쏠림 업종을 중심으로 총량을 관리해 리스크 관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용카드사 CEO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06 dlsgur9757@newspim.com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한때 가계대출 증가율을 초과했지만, 작년 9월 부동산임대업 대출규제가 강화된 후 증가세가 둔화됐다. 2016년 12.1%에서 2017년 15.5%로 뛰었던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이 작년 12.5%로 낮아진 것.

이에 금감원은 올해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 목표를 전년보다 낮은 10.9%로 설정,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증가율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생계형 업종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부동산, 임대업 대출 위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미중 통상 갈등, 한일 상호 수출규제 등 대외리스크 요인이 장기화될 가능성에도 대비한다. 윤 원장은 "미중 통상 갈등, 한일 상호 수출규제 등 대외리스크 요인의 장기화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금감원은 유광열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24시간 모니터링반'을 구성해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 바 있다.

이어 윤 원장은 "바젤Ⅲ, IFRS17 등 건전성 감독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스트레스테스트 모형을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겠다"며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의 안정적인 정착과 검사·제재의 실효성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종합검사와 관련해서는 외부 조사기관에 의뢰해 검사를 받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검사품질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검사를 받은 금융회사가 대상이다. 이들은 전체 검사의 35%를 차지한다. 

이 외에도 윤 원장은 △포용금융 확대 △금융의 신뢰구축 △책임혁신 지원 등의 업무계획을 밝혔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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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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