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19 국감] 이마트, 상인회장에 상생발전기금 주면서 '비밀'… "일종의 매수 행위"

기사입력 : 2019년10월08일 18:17

최종수정 : 2019년10월08일 18:17

민영선 이마트 부사장 "발전기금 기부, 대가성 현금지원 아니다"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이마트가 부산에서 점포를 열면서 발전기금 명목으로 상인회에 돈을 준 사실에 대해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마트가 불법과 탈법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해 대중소 상생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이마트는 연제구 상인회장 등 2명에게 각각 3억5000만원씩 총 7억원의 현금을 전달했다. 점포 출점을 위한 상생발전기금 명목이다. 이 돈에 대한 합의가 담긴 지역 협력 계획서는 비공개로 돼 있고 유출을 할 수 없다는 것도 명시됐다.

우 의원은 "합의서 내용을 보면 합의서 존재를 비밀로하는 한편 유출하지 않도록 하고 당사자들의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이마트가 관여하지 않고 사용 관련해서 어떤 책임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현금을 주고받는 사실을 비공개로하고 그 사용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알아서는 안 될 이유가 있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마트는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해 어떤 관여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이후 지원금을 받은 상인회장 두명은 이마트 입점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소상공인살리기 협회는 최근 검찰에 이마트와 관련 상인들을 제3자뇌물공여죄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정식 소상공인살리기협회 회장은 "이마트 연산점에 불법 및 탈법 소지로 검찰 고발을 했고 1차 조사를 받았다"며 "두 명의 상인회장이 심사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는 제대로 되지 않았고 도로발전기금이라는 뇌물성의, 대가성의 상생기금을 세워서 합의를 한 그런 사안이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위원인자는 공무수행 사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공무수행과 관련해서 김영란법 위반에 걸리는 것"이라며 "이러한 점에서 엄격한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산업부와 협의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 어디를 고쳐야 좀 더 명확한 벌칙을 줄 수 있는지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국감에 참석한 민영선 이마트 부사장은 "발전기금으로 시장에 기부를 한 것"이라면서 "대가성의 현금지원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벤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8 kilroy023@newspim.com

ssup8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