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2019 국감] 여야 정무위서 '조국펀드'로 격돌...해외부동산 위험 당부 (종합)

기사입력 : 2019년10월08일 20:10

최종수정 : 2019년10월08일 20:10

야당, 조범동 공소장 토대 정경심 교수 차명투자 의혹 제기
여당, 정 교수 차명투자 전제 수사당국서 재고해야
윤석헌 금감원장과 조국 민정수석 만남 절적성도 논란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독원 국정감사에선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여당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야당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투자'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조 장관이 민정수석이던 시절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만남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도 있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8 alwaysame@newspim.com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날 공개된 조 장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물인 조카 조범동씨의 공소장 내용을 토대로 정 교수의 차명투자 여부를 물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투자 수익이 대여 수익인지, 차명투자 수익인지에 대해 세부적 내용을 보지 않고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금감원장은 "특정 건에 대해서 어떤 성격 지녔는지는 당사자 간 계약을 들여다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며 "제한된 지식으로 판단 내리는건 삼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공소장은 정 교수가 동생을 통해서 코링크에 5억원을 투자하고, 매월 860만원의 수익 보장 받았다고 기술하고 있다"며 "검찰 공소장은 정 교수가 차명투자했다는 걸 전제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 전제를 수사당국에서 재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와 대여를 단순히 생각하고 사건 만들어가는거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찰 공소장을 보면 정 교수가 코링크PE 사실상 설립·운영한 게 확인됐다"며 "권력형 차명투자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윤 금감원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을 역임할 때 3번 만났다고도 밝혔다. 조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 만난 적이 있냐는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다.

윤 원장은 "조국 민정수석을 인사와 업무 설명차 3번 만난 적이 있다"며 "주기적으로 만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친교 차원에서 만난 건 아니며, 민정수석과 만난 자리에서 종합검사와 관련된 소란스러운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지 말했다"며 "금감원의 감독 업무가 반부패와 연루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금융감독은 민정수석 업무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금감원장이 왜 3번이나 민정수석을 만났는지 설명해야 한다"며 "조국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해 국민적 의혹이 크기 때문에 금감원장이 조국 민정수석을 만난 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금감원장은 "금감원장이 민정수석을 못 만날 건 없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8 alwaysame@newspim.com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를 교훈으로 해외부동산 투자상품에 대한 선제적 위험 관리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금감원장은 해외부동산 투자상품 등 위험과 관련한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해외부동산 투자와 그밖에 여러 메자닌 채권에서도 문제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투자자들이 유의해서 금융투자상품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원 의원은 "DLF나 해외부동산 투자 대한 위험은 금감원이 선제적 조치 사항에 나서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며 "해외부동산 투자를 조일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금감원의 회계사 시험 관리 소홀 문제 △WFM 주가조작 혐의 조사 중단 △신라젠 미공개혐의 관련 조사 미흡 등이 지적됐다.

 

 

ro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