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무역협상 앞두고 美中 '난기류' 스몰딜 기대 난망

기사입력 : 2019년10월09일 08:02

최종수정 : 2019년10월10일 17:15

미국 10월15일 관세 인상과 12월15일 추가 관세 강행 및 후폭풍 우려 고조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이번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담판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중국 측에서 이상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류허 중국 국무원 경제 담당 부총리가 협상 팀을 이끌 예정이지만 ‘특별 대사’ 타이틀 없이 담판에 나서기로 했고, 회담 일정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블룸버그]

양국이 이번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경우 오는 15일 트럼프 행정부가 2500억달러 물량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30%로 인상할 여지가 높고, 중국이 보복에 나서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경고다.

8일(현지시각)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는 소식통을 인용해 류허 부총리가 이번 협상에 특별 대사 자격 없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협상 팀의 수장에게 어떤 권한도 위임하지 않았고,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지침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중국 측은 10일부터 열리는 워싱턴 회담을 마친 뒤 11일 복귀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당초 12일로 계획했던 베이징 복귀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얘기다. 이 경우 11일 저녁 시간대까지 담판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닫히는 셈이다.

양국이 장관급 협상을 벌이는 것은 지난 5월10일 이후 처음이다. 5개월만에 재개되는 고위급 담판이지만 출발 전부터 난기류가 뚜렷하다.

인권 문제를 앞세워 미 상무부가 중국 28개 기업 및 기관을 수출 제한 리스트에 올린 데다 국무부가 관련 인사들을 대상으로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신경전에 다시 불을 붙였다.

중국 측은 미국에 제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번 협상에 중국 측이 소극적인 행보를 취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사태를 무역 협상과 접목시키려는 보이는 데 대해서도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과 미국의 관세 인상 보류 등 최근 화해 무드가 연출됐지만 지난 5월 협상 결렬 위기 당시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국의 통상 시스템 개혁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중국은 이를 제외한 부분적 딜을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쟁점을 포괄하는 ‘빅 딜’을 원한다며 엇박자를 내는 상황이다.

여기에 중국 내부의 정치 사안에 대한 미국의 간섭이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시장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는 15일 미국의 관세 인상과 이에 따른 후폭풍을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500억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지난 1일부터 25%에서 30%로 인상하기로 했지만 시기가 중국의 건국 70주년 기념과 맞물렸다는 이유로 이를 15일로 보류했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의 루이스 쿠지스 아시아 경제 헤드는 SCMP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15일 관세 인상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이 보복에 나서면서 긴장감이 고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밖에 미국은 지난 9월1일 실시한 15%의 추가 관세에서 제외된 1600억달러 물량에 대해 12월15일 관세를 적용할 예정이어서 연말 전면전을 둘러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