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의 수출채권 유동화 보증 지원 실적이 5년새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무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4년~2019년 6월) '기업규모별 수출신용보증 지원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4년 3조5020억원 대비 지난해 9295억원으로 2조5725억원(73.4%) 감소했다. 

중견기업의 경우 2014년 1조1967억원에서 지난해 820억원으로 93.1% 감소했고, 중소기업은 2조3053억원에서 8475억원으로 63.2% 줄었다. 같은 기간 지원건수 역시 중견기업은 4220건에서 103건으로 97.6%, 중소기업은 2만320건에서 9234건으로 54.6% 감소했다.  

수출신용보증은 담보력이 취약해 은행 금융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무보에서 서주는 보증제도다.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후 발생한 수출채권을 수출대금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금융기관이 선적서류 등 환어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수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다. 

2014년 이후 무보의 수출채권유동화 보증상품에 대한 지원 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된데는 모뉴엘 소송 분쟁에 따른 금융기관의 무보보증서에 대한 불신과 금융기관의 소극적 보증심사가 여전히 진행중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무보는 모뉴엘 사태 이후 보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했다. 또 금융권의 경우 작년 7월 모뉴엘 사기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 5대5 과실로 책임지게 되면서 심사기준이 더 까다로워졌다.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건실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이훈 의원은 "무보의 지나친 리스크 관리와 은행의 과도한 심사기준 강화로 유동성 지원이 절실한 건실한 중소·중견기업까지 피해를 보게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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