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자유한국당이 11일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 씨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에 항의해 대법원 앞에서 회의를 열고 향후 국정감사 대책을 논의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8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文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0.07 kilroy023@newspim.com

지난 9일 법원의 조씨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한 항의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광범위한 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경우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씨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10일 “조씨에게 뒷돈을 전달한 두 명은 모두 구속됐는데 정작 뒷돈을 받은 사람은 구속을 면했다”며 “지난 3년간 스스로 영장 심사를 포기한 사람은 거의 모두 구속됐는데 조 전 수석 동생은 특별히 예외였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영장 기각으로 나타난 사법 장악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알게 됐다”며 “이 정권이 내세우는 검찰개혁은 검찰 장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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