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DLF 피해자 구제·보상에 힘쓸 것"…청문회도 고려

기사입력 : 2019년10월11일 15:07

최종수정 : 2019년10월11일 15: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나경원, 11일 DLF 사태 피해자들과 간담회 진행
"문제는 홍보자료의 불법성...금융당국 책임 물을 것"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자유한국당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사태의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보상에 힘쓰겠다고 공언했다. 이번 사태가 국정감사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청문회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본청에서 DLF 사태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나 원내대표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가능성에 대해 “일단 국정감사를 통해 금융감독 당국의 대책을 짚어보고 그때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를 정리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文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1 mironj19@newspim.com

나 원내대표는 이어 “피해자 설명에 따르면 이 문제는 불법성이 드러나는 것이 문제”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 당국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따져보고 피해 보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피해자 간담회에는 나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정태옥 의원과 피해자 대표, 이재순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변호사)가 참석해서 발언을 이어갔다.

이재순 변호사에 따르면 논란이 된 DLF는 독일 국채 금리로 만들어진 파생상품을 뜻한다. 만드는 주체는 증권사고 은행은 판매처인데, 제조사인 증권사는 해당 상품에 대한 상품설명서를 만들 의무가 있고 은행은 이를 통해 홍보자료를 만든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홍보자료를 만들 때 상품설명서를 요약하면서 내용이 몇 개 빠질 수 있지만 전혀 다른 것이 만들어졌다”라며 “DLF 상품설명서에는 가장 위험한 등급인 1등급으로 표시돼있지만 홍보자료엔 이 같은 내용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상품설명서에는 또 주석을 통해 독일 국채 금리 시장이 매우 불안정하고 위험해서 앞으로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설명돼있다”며 “그러나 은행이 사내 홍보자료를 만들 때 국채시장 위험성에 관한 얘기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이는 은행이 불완전 판매를 하거나 창구에서 실수한 것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상품설명서와 사내 홍보자료 작성 전반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그래서 사기를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소·고발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우리은행이 판매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로 투자금을 잃은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이 지난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DLF상품 사기 판매한 우리은행장 사기죄 혐의 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0.10 mironj19@newspim.com

이 같은 고발조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피해자들은 은행과 금융당국이 책임을 회피하고 미루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대표는 “은행은 책임을 금융감독원에 미루고 금감원을 방패삼아서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중”이라며 “은행이 능동적으로 피해보상에 나서라고 요구하자 은행은 금융시장법과 금감원 결정에 따른다고 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분쟁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판매자가 대면해서 직원에게 진실을 말해달라고 요구했다”며 “그러나 감사원이 조사하고 있으니 응할 수 없다고 숨었다. 피해를 보상할 의지가 없는 은행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조사하고 피해자 구제 방은 열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읍소했다.

피해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발표한 특수부 대폭 축소 방침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금융범죄 사건의 특수 수사를 맡는 남부지검 금융조사부까지 없어지면 DLF 사태의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순 변호사는 "최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를 없애겠다는 논란이 있는데 걱정이 크다"며 "금융사건은 전문성이 필요한데 금융조사부를 없애자는 것은 수사를 않겠다는 것으로 보여 우려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국감을 통해 사태 파악과 대책 마련에 힘쓰겠지만, 잘 안될 경우 청문회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종석 의원은 "종합감사 이후에도 당국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청문회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며 "청문회를 열어 제도개선과 보상에 미흡함이 없게 최선을 다하겠다. 이 점은 여당도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문제가 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고위 임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며 "종합감사에서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뿐 아니라 은행들에도 피해자들의 애절한 사연을 전달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정태옥 의원도 "이 문제는 은행의 불법과 정책 실패이고 이를 감사하는 금융위원장의 합작품"이라며 "한국당은 이 문제를 단순한 투자 실패 문제가 아니라, 합법이냐 불법이냐 정책 실패냐를 놓고 은행의 책임과 금융당국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공언했다.

용어설명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 주가 및 주가지수를 비롯해 실물자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을 편입한 펀드를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독일, 영국, 미국의 채권 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DLF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을 통해 대규모로 판매됐는데, 국제 금융시장 상황의 급변으로 해당 국가들의 장단기 금리차가 불안해져 원금 손실이 불가피해져 논란이 됐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