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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스몰 딜' 관세 유예-농산물 수입 맞바꿨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12일 06:36

최종수정 : 2019년10월12일 08:31

황숙혜의 월가 이야기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이 이틀간의 무역 협상에서 농산물 수입 확대 및 관세 인상 유예를 골자로 한 ‘스몰 딜’을 이끌어냈다.

중국의 통상 시스템 개혁에 관한 핵심 쟁점에는 접근하지 못했지만 미 언론은 지난해 본격화된 무역 전면전 이후 가장 커다란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중국의 위구르족 인권 탄압 문제와 홍콩 사태까지 맞물리며 협상 직전까지 신경전이 고조됐지만 1년 이상 지속된 관세전으로 인한 실물경기 타격이 가시화된 만큼 양측 모두 위기를 진화하는 데 무게를 실었다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국무원 경제 담당 부총리가 백악관에서 만남을 가졌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1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10일부터 워싱턴D.C.에서 이틀간 협상을 진행한 미국과 중국 고위 정책자들은 시장이 기대했던 ‘스몰 딜’을 내놓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이 400억~500억달러 물량의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는 한편 금융시장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이 이번 합의안에 포함됐다.

CNBC에 따르면 미국 측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관세 인상을 유예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500억달러 물량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5일부터 25%에서 30%로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협상에서 이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것.

다만, 12월15일 1600억달러 물량에 대한 15% 추가 관세 시행에 대한 문제는 이번 스몰 딜에 언급되지 않았다.

중국의 자국 기업 보조금과 IT 기술 강제 이전 등 풀기 어려운 난제들이 남아 있는 만큼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취하기 위한 카드를 남겨둔 셈이라는 해석이다.

이와 함께 로이터에 따르면 양측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위안화 환율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았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고, 이에 대해 WSJ은 논의에 진전이 이뤄졌지만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 제재를 완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 부분에 대한 합의 내용 역시 명확하지 않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은 화웨이 문제가 별도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국 기업들과 화웨이의 거래를 승인하기로 했지만 5세대(5G) 이동통신을 포함해 민감한 부분에 대한 신경전이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 대해 모두 커다란 만족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류허 중국 국무원 경제 담당 부총리와 만난 뒤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며 “앞으로 3주 이내에 공식 합의문이 작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스몰 딜이 특히 미국 농가에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협상팀을 이끈 류허 부총리 역시 매우 훌륭한 딜을 이뤄냈다며 이틀간의 담판 결과에 대해 호평했다.

사실 부분적인 합의는 중국 측이 사활을 걸었던 일이다. 이번 협상 직전 미 상무부가 인권 문제를 앞세워 중국 IT 업계를 겨냥한 새로운 제재안을 내놓으면서 긴장감이 고조됐지만 중국은 추가적인 관세 유예를 포함한 스몰 딜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쟁점을 포괄하는 '빅 딜'을 원한다며 반기를 들었지만 실물경기 하강 기류에 따른 부담 속에 한 발 물러난 셈이다.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가 일제히 1% 이상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도 축포를 터뜨렸다. 하지만 무역 전면전의 종료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 정책자와 월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협상 진전이 이뤄졌지만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데이비드 달러 연구원은 CNBC와 인터뷰에서 “양측이 의회의 승인이 요구되는 무역 협정을 성사시킨 것이 아니라 실상 비공식적인 합의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코너스톤 캐피탈 그룹의 마이클 개러티 주식 전략가는 “이전에도 이 같은 상황이 연출됐지만 다시 일촉즉발의 위기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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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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