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美·中 '스몰 딜' 관세 유예-농산물 수입 맞바꿨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12일 06:36

최종수정 : 2019년10월12일 08:31

황숙혜의 월가 이야기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이 이틀간의 무역 협상에서 농산물 수입 확대 및 관세 인상 유예를 골자로 한 ‘스몰 딜’을 이끌어냈다.

중국의 통상 시스템 개혁에 관한 핵심 쟁점에는 접근하지 못했지만 미 언론은 지난해 본격화된 무역 전면전 이후 가장 커다란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중국의 위구르족 인권 탄압 문제와 홍콩 사태까지 맞물리며 협상 직전까지 신경전이 고조됐지만 1년 이상 지속된 관세전으로 인한 실물경기 타격이 가시화된 만큼 양측 모두 위기를 진화하는 데 무게를 실었다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국무원 경제 담당 부총리가 백악관에서 만남을 가졌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1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10일부터 워싱턴D.C.에서 이틀간 협상을 진행한 미국과 중국 고위 정책자들은 시장이 기대했던 ‘스몰 딜’을 내놓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이 400억~500억달러 물량의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는 한편 금융시장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이 이번 합의안에 포함됐다.

CNBC에 따르면 미국 측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관세 인상을 유예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500억달러 물량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5일부터 25%에서 30%로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협상에서 이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것.

다만, 12월15일 1600억달러 물량에 대한 15% 추가 관세 시행에 대한 문제는 이번 스몰 딜에 언급되지 않았다.

중국의 자국 기업 보조금과 IT 기술 강제 이전 등 풀기 어려운 난제들이 남아 있는 만큼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취하기 위한 카드를 남겨둔 셈이라는 해석이다.

이와 함께 로이터에 따르면 양측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위안화 환율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았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고, 이에 대해 WSJ은 논의에 진전이 이뤄졌지만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 제재를 완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 부분에 대한 합의 내용 역시 명확하지 않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은 화웨이 문제가 별도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국 기업들과 화웨이의 거래를 승인하기로 했지만 5세대(5G) 이동통신을 포함해 민감한 부분에 대한 신경전이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 대해 모두 커다란 만족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류허 중국 국무원 경제 담당 부총리와 만난 뒤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며 “앞으로 3주 이내에 공식 합의문이 작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스몰 딜이 특히 미국 농가에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협상팀을 이끈 류허 부총리 역시 매우 훌륭한 딜을 이뤄냈다며 이틀간의 담판 결과에 대해 호평했다.

사실 부분적인 합의는 중국 측이 사활을 걸었던 일이다. 이번 협상 직전 미 상무부가 인권 문제를 앞세워 중국 IT 업계를 겨냥한 새로운 제재안을 내놓으면서 긴장감이 고조됐지만 중국은 추가적인 관세 유예를 포함한 스몰 딜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쟁점을 포괄하는 '빅 딜'을 원한다며 반기를 들었지만 실물경기 하강 기류에 따른 부담 속에 한 발 물러난 셈이다.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가 일제히 1% 이상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도 축포를 터뜨렸다. 하지만 무역 전면전의 종료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 정책자와 월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협상 진전이 이뤄졌지만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데이비드 달러 연구원은 CNBC와 인터뷰에서 “양측이 의회의 승인이 요구되는 무역 협정을 성사시킨 것이 아니라 실상 비공식적인 합의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코너스톤 캐피탈 그룹의 마이클 개러티 주식 전략가는 “이전에도 이 같은 상황이 연출됐지만 다시 일촉즉발의 위기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