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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딜 이어 트럼프-시진핑 내달 APEC 회동 '분수령'

기사입력 : 2019년10월12일 07:40

최종수정 : 2019년10월12일 08:32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이틀간의 무역 담판에서 미국과 중국이 이른바 ‘스몰 딜’을 이끌어낸 데 따라 다음달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담에서 양국 정상회담 이뤄질 가능성이 고개를 들었다.

양국 협상 팀이 중국의 대규모 농산물 수입과 미국의 관세 인상 철회를 골자로 한 합의를 성사시킨 데 이어 두 정상이 통상 시스템과 관련한 난제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기 위한 만남을 가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10~11일 워싱턴D.C.에서 1단계 합의를 이룬 데 이어 보다 포괄적인 딜을 이끌어내겠다는 얘기다.

다만, 이번 협상에 앞서 중국 측이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포함해 통상 시스템과 관련한 논의 자체를 꺼리는 움직임을 보인 만큼 정상회담이 이뤄지더라도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서한을 전달하는 류허 부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11일(현지시각) 블룸버그와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APEC 회담에서 시 주석과 회동할 뜻을 내비쳤다.

이번 협상에서 이끌어낸 부분적 합의 내용에 대해 시 주석과 만나 공식 서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

그는 또 이틀간의 담판을 통해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평가하고, 2단계 합의를 위한 협상을 조만간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양국이 스몰 딜을 이룰 경우 11월 칠레에서 정상회담이 추진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시 주석은 중국 협상 팀의 대표인 류허 국무원 경제 담당 부총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전달했다.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1년 이상 지속된 신경전을 진정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날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전쟁의 종료를 눈 앞에 두고 있다”며 추가 협상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번 협상 과정에 접근하지 못한 난제들을 해소하는 일이 간단치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시 주석과 회동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유예하기로 한 약속을 뒤집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양측이 농산물 대량 수입과 15일로 예정됐던 2500억달러 물량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유예에 합의하면서 급한 불을 껐지만 민감한 쟁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중국이 커다란 무게를 두는 화웨이 제재 완화 문제가 이번 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화웨이 문제를 별도 사안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범위에 한해 미국 기업과 화웨이의 거래를 승인하기로 했고, 상무부가 해당 기업들에게 라이선스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11월18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유예됐던 화웨이 거래 제한이 내달 본격 시행될 전망이고, 5세대(5G) 이동통신을 필두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양국의 마찰이 여전하다.

지적재산권 보호와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중단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지만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을 뿐 구체적인 해법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이 밖에도 기술 강제 이전과 중국 기업의 보조금 등 이번 협상에서 다루지 않은 쟁점들이 난제로 남아 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사안을 포괄하는 ‘빅딜’을 요구했지만 중국 측은 자국 이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을 거부하면서 부분적인 딜을 주장했다.

지난 5월 초 협상 좌초 위기를 일으켰던 구조적 이견에 대해서는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내달 15~17일 열리는 APEC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협상 진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이 12월15일로 예정된 1600억달러 물량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15% 추가 관세를 강행할 여지가 높다는 관측이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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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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