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종합금융투자사, 해외법인에 '대출 지원'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14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0월14일 10:00

홍남기 부총리, 혁신성장전략회의 주재
현장 밀착형 규제 혁신 과제 33건 발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종합금융투자사의 해외 현지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이 가능해진다.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허용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세종청사에서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33건’을 발표했다.

정부는 종합금융투자사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신용 공여를 허용키로 했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자기자본이 3조원 넘는 종합금융투자사는 계열사에 대한 신용 공여가 전면 금지돼 있다. 즉, 국내 대형 증권사는 해외 현지 법인에 자금을 빌려줄 수 없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증권업계는 이런 규제가 해외시장을 개척할 때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하소연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규제를 풀 계획이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 빠른 시일 내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아울러 내년 9월부터는 화학물질 안전 관련 서류 심사 기간이 지금보다 앞당겨진다. 현재 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은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로 각각 공정안전보고서,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등을 받고 있다.

앞으로 고용부와 환경부는 통합 서식을 만드는 등 관련 서류를 한 번에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에는 주유소와 LPG 충전소를 추가한다. 현재는 버스차고지와 천연가스 충전소에서만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더불어 신문 등 정기간행물 사업이나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낚시어선업, 결혼중개업 관련 등 업종 폐업은 등록증(허가증 또는 확인증) 제출 의무가 완화된다.

이 밖에도 외래생물 수입 승인절차 일원화와 소프트웨어사업 표준계약서 마련 등이 발표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인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 친화적 규제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기업과 국민이 현장에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 성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