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문] 손학규 “조국 사퇴 환영…국론 모아야할 때, 5당 영수회담 제안”

기사입력 : 2019년10월14일 15:22

최종수정 : 2019년10월14일 16:26

"국민 목소리를 들어 늦게나마 사퇴 결정 환영”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국론 통합을 위한 대통령과 5당 대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장관이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늦게나마 사퇴를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이제는 그동안 분열과 대립으로 얼룩진 우리 사회를 치유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면서 “당장 그동안 중지되었던 대통령과 5당 대표 영수회담을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4일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와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2019.10.14 q2kim@newspim.com

다음은 손 대표의 입장문 전문.

조국 법무부장관이 방금 전 오후 2시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조국 장관이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퇴를 결정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조국 장관은 특권과 반칙으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고, 아픔의 시간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정과 정의를 향한 개혁의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하여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교훈을 다시 한 번 일깨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국 장관 임명 전부터 이를 반대했습니다. 국론분열의 심각한 사태가 전개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국 사태는 나라와 국민을 엄청나게 갈라놓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크나큰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번 사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론분열의 늪에서 벗어나 국민통합의 리더십을 되살리는 성찰의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검찰개혁과 정치개혁 등 진정한 개혁을 위해 국민의 힘을 모으고, 국회도 이를 위해 그 책무를 다하기 바랍니다. 조국 장관이 강조한 검찰개혁은 물론, 조국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는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결코 권력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이 땅에 정의를 분명하게 세워주십시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기득권 계층의 특권과 반칙이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입법과 제도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다시 세우는 방법이 고민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그동안 분열과 대립으로 얼룩진 우리 사회를 치유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외교·안보·민생·경제 위기를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전 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대통령은 5당 대표 영수회담을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하고, 사회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좌와 우, 진보와 보수를 나눠 싸울 때가 아닙니다. 국론을 통합하여 국난을 극복할 방안에 대해 통 크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