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공정위, 한샘에 과징금..한샘 "상생형 매장 특성 고려해야..행정소송 방침"

기사입력 : 2019년10월14일 16:14

최종수정 : 2019년10월14일 16:14

공정위, "협의 없이 판촉비 일방 부과"…과징금 약 12억
한샘 "공문 없을 뿐, 대리점과 사전 협의 충분히 거쳐"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한샘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5600만 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부엌·욕실(Kitchen&Bath, 이하 KB) 전시 매장 관련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입점 대리점과 실시 여부, 시기, 규모와 방법 등을 사전협의 없이 실시하고 관련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했다.

[로고=한샘]

입점 대리점들은 어떤 판촉 행사가 어떤 규모로 이뤄졌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판촉 행사 비용을 부과받아 지불했는데,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이익제공 강요), 대리점법의 이익제공 강요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샘은 "업계 최초로 설치한 '상생형 표준 매장'의 특성을 공정위가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상생형 표준 매장'은 한샘 본사가 초기 비용을 전액 투자해 주요 상권에 대형 매장을 설치하고, 대리점들이 해당 매장에 입점해 공동으로 영업하는 구조다.

한샘 측은 "가구 특성상, 제품이 실제로 어떻게 설치‧사용되는지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려면 다양한 가구들이 설치된 대형 매장이 필요한데, 비용 등의 문제로 개별 대리점이 주요 상권에 대리점을 개설하고 시설 투자를 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리점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입점과 퇴점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입점한 대리점의 가구 판매로 발생한 수익은 당연히 대리점들에 돌아간다"며 "이러한 특성상, 한샘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대리점에 판촉비 부담을 강요했다는 것은 상생형 표준매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식 문서가 없었을 뿐, 대리점의 사전 동의를 충분히 구했다는 입장이다.

한샘 관계자는 "대리점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판촉비의 규모와 대상을 결정했고, 입점한 대리점들이 공동 판촉을 위해 판촉비를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동의 및 협의했다"며 "다만, 점주들이 회의를 카톡 등으로 하고, 협의 내용에 대해 문서화하지 않다 보니 공정위가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justi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고양시, GTX-A 개통 기념식 개최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28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A 노선 개통을 맞아 킨텍스역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공사관계자, 지역주민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GTX-A 개통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4.12.28 atbodo@newspim.com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축사를 통해 "수도권 교통혁명인 GTX-A 개통으로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출퇴근 길이 한층 여유로워지고, 아침저녁으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 일상의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GTX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경제자유구역·K-컬쳐밸리·고양영상밸리 등의 자족시설 확보와 투자유치 등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개통 준비 중인 교외선을 비롯해 현재 사업 진행 중인 고양은평선, 대장홍대선과 계획 검토 중인 9호선 대곡 연장, 3호선 급행 등 더욱 촘촘한 광역 교통망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GTX-A에 탑승해 시설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4.12.28 atbodo@newspim.com 기념식 후 이 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킨텍스역에서 서울역까지 GTX 열차를 직접 탑승하면서 이용편의 등 상황을 점검했다. GTX-A 전체 노선은 파주 운정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까지 총 82.1km 구간을 잇는 노선이다. 28일 개통된 GTX-A 구간은 운정중앙, 킨텍스, 대곡, 연신내, 서울역 총 5개역이다. 삼성역 무정차 전 구간은 2026년에, 삼성역은 2028년, 창릉역은 2030년에 개통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GTX-A 탑승한 어린이 승객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4.12.28 atbodo@newspim.com GTX-A 개통식 행사 참석 시민들 모습. [사진=고양시] 2024.12.28 atbodo@newspim.com GTX는 최고 속도가 180km/h로 도시철도 보다 2배 이상 빨라 급행철도 역할을 한다. 킨텍스에서 50분 이상 걸리던 서울역 이동시간이 16분으로 대폭 단축된다. 첫차는 킨텍스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5시 34분이며, 막차는 서울역에서 24시 38분이다. 요금은 수서~동탄 구간과 동일하게 기본요금 3,200원, 거리요금 250원(이동거리 10km 초과 시 5km 마다)이다. 수도권통합환승할인, K패스, 교통취약계층 및 주말할인이 적용돼 대중교통 환승 이용자, 정기 이용자 등은 GTX-A를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atbodo@newspim.com 2024-12-28 17:24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