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최근 5년간 해외 조세회피처로 송금된 금액이 약 84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15일 한국은행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거주자(개인·법인)가 해외 조세회피처로 송금한 금액이 7602억달러(847조8282억원, 2014∼2018년 기간평균 원/달러 환율 1115.27원 적용)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종류별로 보면 대기업이 3415억 달러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법인 3137억달러, 중소기업 540억달러, 공공법인 337억달러, 기타 94억달러, 개인 80억달러 순이었다.

해외 조세도피처에서 국내로 송금된 금액을 제외한 순유출액의 경우 금융법인이 2159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공공법인 271억달러, 대기업 174억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조세도피처를 통한 거래가 모두 역외탈세는 아니지만, 적어도 유입액을 초과하는 순유출액의 경우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 들어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실제 거주지를 숨기거나 국제거래 관련 허위자료를 생성하고, 외화밀반출·자금세탁에 이르기까지 재산은닉 수법이 점점 복잡화·지능화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어 "국제거래 관련 세무조사는 난이도도 높고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분야인 만큼 인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의 전체 국제거래분야 전문인력 461명 중 2년 미만 경력자가 45%(208명)에 달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2019년 9월 상호출자제한 지정 그룹의 조세피난처별 역외법인 소재 현황'에 따르면, 13개 대기업이 해외 조세도피처에 보유한 역외법인은 66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룹별로는 SK그룹 29개사, 삼성그룹 6개사, 현대중공업그룹 5개사, LG그룹 4개사, 롯데그룹 4개사, 미래에셋 4개사, 현대자동차 4개사, 한국투자금융 3개사 등으로 나타났다.

조세도피처별로 살펴보면 이들 대기업의 역외법인은 케이맨제도(41개)에 가장 많았다. 이어 파나마 11개사, 모리셔스 5개사, 버진아일랜드 4개사, 마샬군도 3개사, 버뮤다 1개사, 바베이도스 1개사 순이다.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 등의 주요 조세도피처 블랙리스트에 오른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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