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상규 "공수처, 여야 합의 처리 어려울 것...정권 악용 소지 많아"

기사입력 : 2019년10월16일 10:09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08:20

"국정 반대자에 대한 수사 가능성 많아"
"검찰 수사권 축소 마련 중...상호 모순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은 16일 고위공직사비리수사처(공수처)법은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정권이 야당 탄압 등 악용될 소지가 많은 기관이라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여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개혁은 여야가 논의를 충분히 하면 합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공수처는 합의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공수처라는 기관은, 그런 기관을 두고 있는 입법례가 세계적으로 없다. 그리고 그 공수처는 정권이 충분히 악용할 소지가 있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3당 원내대표와 각 당 의원 1명씩이 모인 '2+2+2' 회의체를 가동한다.

민주당은 이날 말부터 검찰개혁 법안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원천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처리하더라도 내년 1월 말 이후가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검찰개혁 법안에 앞서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던 것을 지키라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공수처 설치에 관한 내용이다.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보고 있고, 한국당은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21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 위원장은 공수처 반대 이유에 대해 "공수처는 검사를 30명 내지 50명 정도 두는 조그마한 검찰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검찰청에 고위공직자, 야당 의원 등 대상을 한정해서 수사하게 되면 당연히 국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이어 "그럴 경우 야당 활동도 위축될 수 있고 심지어 정권이 공수처 검사들을 자기 성향의, 예컨대 진보정권이면 진보 성향의, 보수정권이면 보수성향의 이런 사람들로 채우게 되면 악용될 소지가 많이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또한 "그런 기구를 둘 필요가 없고, 공수처장을 뒀다고 하더라도 정권의 입김이 검사들을 공수처 검사들을 임명하는데 미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힘줘 말했다.

여 위원장은 전날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공수처가 영국에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에 대해 "찾아보겠다고 했다. 그만큼 전례가 세계 입법례가 없는 것"이라며 "이 기구는 옥상옥이다. 예컨대 검사와 판사를 수사대상으로 하고 더구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여 위원장은 그러면서 "어차피 검사 수사권을 일부 축소하고 경찰한테 넘기는 이런 개혁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구를 또 둔다는 것은 상호 모순되고 세계적인 입법례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영국에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세계적으로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거듭 반대의 뜻을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