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在寅要求法务部制定检察机关自我监管方案

기사입력 : 2019년10월17일 08:42

최종수정 : 2019년10월17일 08:44

韩国总统文在寅在总统府青瓦台，要求法务部制定和汇报加强检察机关的自我监管方案。

韩联社报道称，青瓦台发言人高旼廷16日表示，文在寅当天下午在青瓦台召见法务部次官金浯洙和法务部检察局局长李盛润，要求相关部门制定和汇报加强检察机关内部“自净”功能的监管方案。

检方一直被指没有认真监查和搜查内部的种种非法行为，加强检察机关和法务部的稽查力度也是前法务部长官曹国推进的改革措施之一。分析指出，文在寅当天召见法务部最高领导，要求制定和汇报相关方案，意在对检察改革施加压力，预计检察改革有望提速。

文在寅说，法务检察改革委员会将提出进一步措施，检方也会提出改革方案，此外如有其他方案也可直接向总统汇报。

文在寅说，前法务部长官曹国辞职前公布的检察改革方案中，已有一部分获得国务会议批准，部分正在等待批准。希望能在月内完成国务会议批准等程序。

文在寅说，预计提名下一任法务部长官将耗时良久，而目前检察改革是个刻不容缓的课题，并要求法务部次官作为代理长官尽职尽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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