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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전회 앞두고 경제 위기 신호, '불안감' 드러낸 중국 지도부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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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총리 경제 현황 회의에서 '위기' 인정
고속철 등 인프라 확충 확대 전망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성장률 둔화에도 안정적 경제성장 유지와 실현을 강조해오던 중국 정부가 이번 달 열릴 제19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를 앞두고 현재 중국 경제 추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다.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가 경제 성장이 더딘 지방 정부 대표를 소집해 긴급 경제 현황 회의를 주최하는 등 중국 지도부가 경제 살피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국 중서부 도시 시안(西安) 시찰에 나섰던 리커창 총리는 14일 중국 남부 지방 대표 광둥성(廣東省), 동부 지역 대표 장쑤성(江蘇省), 중부 대표 후베이성(湖北省)과 서부 대표 허난성(河南省) 성장과 산시성(陝西省) 서기 등을 소집해 '경제형세좌담회(經濟形勢座談會)'를 열었다. 중국 각 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연례 행사였지만, 이번 회의는 개최 시점과 논의 주제에서 과거와 확연히 달랐다.

14일 삼성 시안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리커창 총리(사진 가운데) <사진=중신사>

가장 뚜렷한 변화는 경제 현황을 논하는 정부의 '뉘앙스'다. 2018년 장쑤성(江蘇省) 난징(南京)에서 개최된 경제형세좌담회에선 당시 중국 경제 현황에 대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중국 경제는 장기 발전 추세를 공고히 하고 있다'라는 낙관적 평가가 이뤄졌다.

올해 7월 발표된 상반기 중국 경제성장률이 27년래 최저치인 6.2%를 기록했을 때에도 리 총리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합리적인 구간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방어력을 만만치 않다"라고 수치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리 총리는 오히려 시장 활성도, 취업지수, 국민 소득과 환경 생태 지표 등은 오히려 전망치를 웃돌고 있다고 시장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이번 경제형세좌담회에선 180도 달라진 목소리를 냈다. 중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리 총리는 중국 기업의 어려움이 크다고 강조하고, 국내 수요 침체 문제를 거론하는 등 경제 위기를 '인정'했다. 식품 물가 불안정에 대한 걱정도 토로했다.

리 총리가 시안 시찰 기간 동안 특별히 러우자오모(肉夾饃 돼지고기 소를 빵 가운데 넣은 음식)로 불리는 서민 음식점을 찾아가고, 상인들에게 물가 상승이 장사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묻는 '민생 행보'를 보인 것도 물가 불안에 대한 정부의 우려를 나타낸다. 총리가 물가를 직접 챙기는 모습을 통해 물가 불안정이 초래할 민심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제스처로 풀이된다. 지난해 창궐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여파로 돼지고기 공급 감소로 인해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리 총리는 시안 삼성 반도체 공장을 전격 방문, 첨단 산업 발전과 외자 기업의 중국 경제발전 공헌을 독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는 중국내 외자기업들이 무역전쟁과 기업비용 상승 때문에 인근 동남아로 공장을 이전하는 상황이 가속화하자 기업들의 동요를 무마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리 총리는 좌담회에서 중국 경제가 난관에 봉착했다고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각계각층이 올해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 독려하고,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좌담회가 산시성에서 열린 것도 남다른 의미를 드러낸다. 산시성은 경제성장이 매우 더딘 지역 중 하나다. 리 총리는 이 자리에서 중국 중서부 낙후 지역을 동부 연안과 같이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좌담회는 매우 민감한 시기 개최됐다.  18일 3분기 경제성장률이 발표되고, 정확한 일자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이번 달에 4중전회도 개최된다. 올해 3월 리커창 총리는 양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0~6.5% 구간으로 제시했다. 올해 1~2분기 중국 GDP 성장률은 각각 6.4%와 6.2%를 기록했다. 

국가통계국의 집계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3분기 경제성장률이 6.0~6.1%로 상반기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이 5% 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리 총리가 회의에서 '어려움이 크다'라고 실토한 것에서 중국 경제 현황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걱정을 읽어낼 수 있다. 시장은 중국 정부의 이러한 제스처를 통해 경제 하방 압력이 예상보다 훨씬 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이 인도와 네팔 해외순방, 미국과 협상에서 '스몰딜' 달성을 통해 중미 무역전쟁과 홍콩 시위 사태로 흔들린 정치적 입지를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경제 불안이 가중될 경우 반대 세력의 견제에 다시 노출될 수 있다. 

리 총리의 이번 경제 좌담회 주제가 '성실한 실천을 독려하고, 난관을 극복하여 연간 경제발전 목표 임무를 달성하자'로 결정된 것도 중국 지도부가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급준비율 인하, 2조 위안 규모 감세 정책, 야간경제 활성화 등 자구책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집계된 경제 지표에서 이 같은 노력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산당 지도부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 하락 방어를 위해 중국 정부는 향후 인프라 등 공공 건설 프로젝트에 더욱 힘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리커창 총리는 시안 시찰에서 '산시(陝西)-간쑤(甘肅)-닝샤(寧夏)'를 연결하는 '인시(銀西) 고속철' 건설 현장도 특별히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리 총리는 "(인시 고속철) 사업이 중국 지역발전에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지닌다"라고 치하하면서 각 지방정부가 고속철 네트워크 확충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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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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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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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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