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이춘재발(發) 사형제 존폐 논란...의원 76명, 폐지법안 발의

기사입력 : 2019년10월20일 07:00

최종수정 : 2019년10월20일 07:00

국민 89%, 집행여부 상관없이 '사형제 유지' 원해
이상민 의원 등 76명, 사형제 폐지법안 발의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지난 1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했다. 역대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인 화성 연쇄살인 용의자가 33년 만에 밝혀지면서 '사형제 존폐'를 둘러싼 찬반 공방이 재점화됐다.

흉악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사형제 찬반 논란은 늘 있어 왔다.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유정 사건'과 '한강 토막 살인사건' 피의자 장대호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월 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사형제·대체형벌 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청문회 결과를 참고하여 사형제도 폐지와 대체 형벌에 관한 대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5.02 dlsgur9757@naver.com

◆ 여론은 사형제 원하지만 국회는 사형제 폐지 법안 발의…왜?

여론은 잇따라 벌어지는 흉악범죄에 대해서 사형제 유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물론, 사형제를 유지하고 집행까지 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형제는 유지하되 집행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했지만 국민 10명 중 9명은 사형제를 원하고 있었다.

리얼미터가 지난 6월 CBS 의뢰로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51.7%, '사형제는 유지하되 집행은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37.9%였다. '사형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7.8%에 불과했다.

'사형 집행'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더라도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무려 89.6%에 이른 셈이다.

해당 조사는 지난 6월 1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응답률은 5.1%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러한 국민 법 감정과는 정반대되는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지난 10일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사형제도 폐지 특별 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76명에 이르는 여야 의원들이 서명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사형제도와 큰 차이가 없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다. 사형제가 존재하지만 지난 1997년 12월 30일 23명을 사형한 이후 지금까지 22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때문에 사형은 법률상 가석방이 불가능한 법정 최고형으로 분류된다. 결국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사형을 '종신형'으로 바꾸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여야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사형이 집행될 수 있는 단 1% 가능성이라도 없애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08.05 kilroy023@newspim.com

◆ 사형제 존폐, 이번에는 결론 나올까

사형제를 둘러싼 찬반 양론은 늘 팽팽히 맞선다. 실제로 15대 국회 이후 사형제 폐지 법안은 총 7번 발의됐다. 그러나 한 번도 통과된 적이 없다. 과거 7개 법안은 모두 논의조차 되지 못한 상태로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번에도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형집행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크기 때문이다.

사형제 존치와 집행 모두에 찬성하는 취업 준비생 김모 씨는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이 수감소에서 자신이 내는 세금으로 잘 먹고 잘 산다는 생각만으로도 억울하다"며 "그런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로 인권 때문에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공존한다.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의 인권도 고려돼야 한다는 것. 물론 사형이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는 점도 사형제 폐지 이유로 늘 언급돼 왔다.

국제적 흐름도 사형제 폐지를 향하고 있다. 국제연합(UN)은 사형제 폐지를 인류 공통의 관심사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법적으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한국 3곳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형 집행을 중단한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므로 일본과 미국 내 18개 주만이 사형제를 실시 중이다. 우리나라처럼 법상으로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는 57개국,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142개국으로 유지국의 두 배를 넘어선다.

현재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연쇄살인범인 유영철·강호순 등 56명에 이른다. 20대 국회가 7달을 남겨둔 지금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으로 사형제 논란의 종지부가 지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사진
美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디즈니家 "후원 중단"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TV토론에서 고령 리스크가 불거진 이래 대선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에 나서는 분위기다. 4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영화감독 및 기획자이자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공동 창업자 로이 O. 디즈니의 손녀 아비게일 디즈니는 이날 방송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할 때까지 민주당에 후원금 기부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열린 첫 TV 대선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02 mj72284@newspim.com 그는 "나는 바이든 (후보직이) 대체될 때까지 당에 대한 모든 기부를 중단할 생각"이라며 "이것은 현실적인 선택이다. 바이든은 좋은 사람이고 국가를 훌륭하게 섬겼지만,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이 물러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며 "패배에 대한 결과는 진정으로 끔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비게일 디즈니는 오랜 민주당 후원자다. 미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그는 4월 제인 폰다 기후 정치활동위원회(PAC)에 5만 달러(약 6890만 원)를 기부했고, 이 중 3만 5000달러가 오는 11월 상·하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의원들 선거 자금으로 유입됐다. 디즈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을 대체하는 데 흠이 없는 대안 후보라며 "우리는 훌륭한 부통령을 두고 있다. 민주당이 그를 중심으로 뭉칠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큰 격차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보이콧을 선언한 후원자는 디즈니뿐이 아니다. 기디언 스타인 모리아 펀드 회장도 계획했던 350만 달러 민주당 후원을 보류했으며, 실리콘밸리의 정신과 의사이자 자선사업가 칼라 저벳슨도 후원 일시 중단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벳슨은 미국 민주당 후원 '큰 손' 50인 안에 드는 인물로 미 정치자금 감시 단체 오픈시크릿츠에 따르면 그가 올해 민주당에 기부한 금액은 500만 달러가 넘는다. 올해 선거 캠페인 기간에만 20만 달러를 바이든 캠프 모금 조직인 '바이든 빅토리 펀드'에 후원했다. 2020년에는 30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wonjc6@newspim.com  2024-07-05 10:1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