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하원, 19일 오늘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3년4개월 진통 끝나나'

기사입력 : 2019년10월19일 09:28

최종수정 : 2019년10월19일 09:28

[서울=뉴스핌] 김세원 이영기 기자 =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합의안에 대한 영국 의회의 표결이 19(현지시간) 오늘 실시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영국과 EU가 타결한 브렉시트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정식 승인함에 따라 이날 영국 하원은 이를 비준하기 위한 표결에 들어간다.

합의안이 의회에서 비준되면 영국은 오는 31일 23시(그리니치표준시·GMT) 3년 4개월간의 진통 끝에 EU를 떠나게 된다. 하지만 새 합의안을 둘러싼 반대 역시 만만치 않아, 의회 비준 절차에서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하원의원 총 650명 중 투표권이 없는 하원의장ㆍ부의장 등 11명을 제외한 639명의 과반인 32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처리된다.

하지만 가결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집권 보수당의 투표권 있는 의석 수가 287석에 불과하고 연립 정부의 일원인 민주연합당(DUPㆍ10석)이 북아일랜드아의 연방 편입을 주장하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보리스 존슨 총리 측이 과반수의 표를 간신히 확보한 상태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새로운 합의안이 영국 의회에서 통과될 확률을 60%에서 65%로 상향 조정했다.

반(反)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시위자가 국회의사당 밖에서 EU기와 영국 국기를 흔들고 있다.[사진= 로이터 뉴스핌]

◆ 새 합의안의 요체 '북아일랜드'문제에 이견 많아

영국과 EU 협상단 측은 고강도 협상을 지속한 끝에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새 브렉시트 합의안을 도출시켰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새 합의안은 영국 정부가 북아일랜드를 포함해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서 탈퇴시키는 대신 브렉시트 후 북아일랜드가 EU의 세관 및 관세 규정을 따르고 유럽사법재판소의 감독을 받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즉, 북아일랜드에 '하드보더'(엄격한 통행·통관 절차)는 부활하지 않겠지만 대신 북아일랜드로 들어오는 모든 재화를 추적한다는 것이다.

새 합의안에는 이 밖에도 △EU 단일시장의 통합성을 유지하고 부가가치세(VAT) 관련 영국의 정당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합의를 이룬다 △북아일랜드 의회는 4년마다 EU 규정을 계속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측이 극적으로 새 합의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에 파운드화와 뉴욕증시는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파운드화는 이날 미 달러화 대비 1% 이상 급등,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으며 뉴욕증시의 3대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다. 다우존스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09% 오른 2만7025.88포인트에 마감했으며, S&P500 지수는 0.28% 상승한 2997.95포인트로 하루를 마쳤다. 나스닥지수도 0.40% 뛴 8156.85포인트에 마감했다.

새 합의안은 같은 날 EU 정상회의에서 27개국 지도자들의 동의를 받아, 정식으로 승인됐다. 도날드 투스크 EU 집행위원회 상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합의안은 EU 단일시장의 통합을 보장하는 동시에 EU와 영국 간 혼란과 갈등을 피할 수 있게 했다"면서 "공은 영국 쪽으로 넘어갔다"고 강조했다. 이제 의회 표결이 실시되는 오는 19일이 브렉시트의 향방을 가로 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합의안 의회 승인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존슨 총리는 이날 브뤼셀에서 취재진에게 "의회의 동료들이 이 합의안을 검토한다면, 그들은 토요일(19일) 치러지는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제1야당인 노동당뿐만 아니라 보수당의 연립정부 파트너인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 대표는 이날 새로운 브렉시트 합의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의회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존슨 총리가 마련한 합의안은 압도적인 거부를 당한 테리사 메이 전 총리가 만든 것보다 나쁘다"면서 "브렉시트 문제 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에게 최종 발언권을 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DUP도 존슨 총리의 새 합의안이 북아일랜드의 지위와 관세 정책 등을 보호하지 못한다면서 이를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영국 하원의 의석수는 총 650석이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북아일랜드 좌파정당인 신페인(7명)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존 버커우 하원의장과 부의장 3명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표결에 참여하는 의원수는 모두 639명이다. 신페인당 의원들은 의회 소속이지만, 영국 여왕에 대한 충성 맹세를 거부해 전통적으로 의회 표결에 불참하고 있다.

이에 브렉시트 합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과반에 해당하는 32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지만, 보수당(288명)과 DUP(10명)의 의원수를 합쳐도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 여기에 DUP는 브렉시트 합의안에 반기를 들며,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왼쪽)와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장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영국과 EU는 이날 브렉시트 초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2019.10.17. [사진=로이터 뉴스핌]

◆ DUP "새 합의안 수용 못해"

브렉시트 강경파인 DUP는 그간 EU의 관세동맹을 떠나 다른 국가와 자유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존슨 종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은 북아일랜드의 '이중 관세체계' 수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어떠한 장벽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DUP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DUP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지속해서 정부와 협력해 북아일랜드에 효과적이고, 영국의 경제적·헌법적 통합을 보호하는 합리적인 합의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DUP는 또 이번 합의안이 "벨파스트 협정(굿프라이데이 협정)의 신성함을 무시하는 것"이며 "북아일랜드의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DUP가 거론한 벨파스트 협정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아일랜드에서는 1960년대 말부터 90년대까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요구해온 아일랜드공화국군(IRA)과 영국 간의 유혈 대립인 북아일랜드 분쟁이 지속됐다. 각종 유혈 사태로 1998년 북아일랜드 평화협정인 벨파스트 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약 35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많은 유혈사태 이후 1998년 영국과 아일랜드 정부 사이에 벨파스트 협정이 체결되면서 양측의 갈등은 가까스로 봉합됐다. 아일랜드는 북아일랜드 6개 주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했으며,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의 통행도 보장됐다. 이 때문에 영국에서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국경이 들어설 경우 과거의 유혈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만약 19일 의회에서 합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브렉시트는 또다시 3개월 연기될 공산이 크다. 지난달 의회에서 통과된 '벤 액트(법안)' 때문이다. 영국은 의회에서 19일 새 합의안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벤 법에 따라 이달 31일로 예정된 EU 탈퇴 시한을 3개월 연기 요청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브렉시트 시한은 내년 2020년 1월 31일까지 연기된다. 하지만 존슨 총리는 새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노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합의안 부결 시 존슨 총리가 사임하고 조기 총선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존슨 총리는 그간 조기 총선을 주장해왔는데, 총선에서 과반을 확보할 경우 손쉽게 브렉시트 합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기 총선에서 존슨 총리가 패배할 경우 현 야당이 브렉시트 찬반을 묻는 두번째 국민투표를 추진할 공산이 있다.

한편, 투스크 상임의장은 브렉시트 추가 연기 가능성에 대해 "연기 요청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회원국들과 상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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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