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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상들, 브렉시트 합의안 초안 정식 승인...'英의회 승인 관건'

기사입력 : 2019년10월18일 07:00

최종수정 : 2019년10월18일 07:52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영국과 EU가 타결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 초안을 만장일치로 정식 승인했다.

17일(현지시각) CNN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도날드 투스크 EU 집행위원회 상임의장 대변인은 27개 EU 회원국 정상들이 합의안 초안을 정식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왼쪽)와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장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영국과 EU는 이날 브렉시트 초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2019.10.17. [사진=로이터 뉴스핌]

유럽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유럽 의회, 유럽 이사회는 브렉시트 합의안이 오는 11월 1일 발효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했다.

유럽의회는 EU 정상들과 영국 의회가 먼저 이번 브렉시트 합의안 초안을 승인하면 오는 31일까지 이를 비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만약 양측 비준을 모두 거친다면 영국은 예정대로 31일 23시(그리니치표준시·GMT) EU를 떠날 수 있다.

다만 이날 이사회 회의록에는 브렉시트 합의안이 오는 19일 영국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EU 정상들이 브렉시트 연기를 지지할지 여부는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투스크 상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합의안은 EU 단일시장의 통합을 보장하는 동시에 EU와 영국 간 혼란과 갈등을 피할 수 있게 했다”면서 “이제 공은 영국 쪽으로 넘어갔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 지 알 수 없다"며 브렉시트 추가 연기 가능성에 대해 "연기 요청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회원국들과 상의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합의안이 영국에서까지 비준에 성공하면 영국은 지난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후 3년 4개월 만인 오는 31일 23시(그리니치표준시·GMT) EU를 떠나게 된다.

다만 영국의 야당과 집권 보수당의 연정 파트너인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 등은 합의안에 반발하고 있어 영국에서의 승인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영국 의회는 오는 18일 새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이들의 반대로 진통이 예상이 예상된다. 

영국의 제1 야당인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 대표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들에게 새로운 브렉시트 합의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영국 의회에서 반대 투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제러미 코빈 영국 노동당 대표[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밖에 트위터 등을 통해서도 “존슨 총리가 마련한 합의안은 압도적인 거부를 당한 테리사 메이 전 총리가 만든 것보다 나쁘다"면서 “브렉시트 문제 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에게 최종 발언권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DUP도 이날 존슨 총리의 새 합의안이 북아일랜드의 지위와 관세 정책 등을 보호하지 못한다면서 이를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DUP 의석수는 영국 의회 내에서 10석에 불과하지만 2017년 총선당시 집권 보수당은 DUP와의 연정으로 가까스로 과반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나마 존슨 총리 집권 이후 일부 보수당 의원들이 탈당하거나 출당되면서 보수당 연정의 의회 과반수 지위도 붕괴된 상태다. 

만일 이번에 의회 승인이 나지 않으면 브렉시트는 또다시 뒤로 밀린다. 영국 의회는 19일까지 정부와 EU가 브렉시트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달 31일로 예정된 EU탈퇴 시한을 내년 1월 31일로 미루도록 하는 ‘벤 법’을 지난 달 통과시겼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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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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