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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중기부 직원 7명, 성희롱·뇌물·음주운전으로 중징계 처분

기사입력 : 2019년10월21일 11:11

최종수정 : 2019년10월21일 11:11

21일 정유섭 의원 '중앙징계위원회 의결 결과' 자료
추행 '강등', 뇌물수수 '파면', 음주운전 '감봉' 등 징계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최근 3년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공무원 7명이 성희롱과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으로 감사에서 적발돼 파면과 강등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앙징계위원회 의결 결과 통보' 문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중기부 직원 7명이 파면‧강등‧정직‧감봉‧견책 등 다양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02 dlsgur9757@newspim.com

행정사무관 A씨는 지난 2016년 9월 단기계약직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방검찰청이 부산중소기업청 감사담당관 앞으로 보낸 피의사실 공문서를 A씨가 전달하지 않은 것도 국무조정실 점검에서 적발됐다.

중앙징계위는 A씨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의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강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공업주사 B씨는 2011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R&D사업 선정 대가로 9회 3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파면' 중징계를 받았다.

부이사관 C씨는 지난해 지역중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하급직원 3명에게 반복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행위를 하고,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 및 징계를 내리는 등 21건의 갑질을 해 '정직 3월' 처분을 받았다.

기술서기관 D씨는 직원용 패딩 구입 시 반복적으로 지인의 업체에 구매를 지시하는 등 알선·청탁 혐의와 하급직원과 유관기관들에게 부적절한 언행 등 품위 유지 위반 사례가 적발돼 '정직 1월'로 의결했다.

행정사무관 E씨는 지난해 8월 주차 차량을 파손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감봉 3월'을 처분받았다.

부이사관 F씨는 지난해 4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7%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돼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400만원의 약식 처분을 받아 '감봉 1월' 처분을 받았다.

서기관 G씨는 전세권 1건과 유가증권 7건 등 총 10건 9억9100여만 원의 재산 신고를 누락해 '견책' 징계를 받았다.

정유섭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 인사들이 금품수수, 갑질,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건에 연루된 것은 일벌백계로 단죄하고, 사후 처리도 완벽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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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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