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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합의·브렉시트 불확실성 재점화…글로벌 경제는 점점 미궁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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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10월 들어 글로벌 경제는 점점 어두운 불확실성 속으로 빠지는 형국이다. 중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은 27년래 최악을 나타냈고 미국의 9월 소매판매도 7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시장에서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정반대로 나타난 것이다.

이미 지난 15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가장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7-18년 성장률 수준에서 눈에 띄게 감소한 속도일 것이라는 예측이다.

기타 고피너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미국의 예상된 성장 둔화와 두드러진 하방 리스크로 인해 세계 경제 활동이 훨씬 더 둔화할 수 있다"고 했다.

불과 지난해 1월에만 해도 크리스틴 라가르드 당시 IMF 총재는 세계 경제가 "2010년 이후 가장 광범위한 동반성장을 경험하고 있다"며 "모든 조짐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발언했었다.

라가르드의 후임인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세계 경제가 이미 "동반 둔화세"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다. 

고피너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비롯한 IMF 전문가들은 지난해 4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미국-중국 간 무역전쟁을 성장 둔화의 최대 요인으로 꼽고 있다.

IMF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에 0.8% 손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 세계의 90%는 올해 경제 성장 둔화를 경험할 것이란 전망이다. 

◆ 중국, 3분기 경제 성장률 27년래 최악…미국 지표도 성적 저조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은 27년만에 둔화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진통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18일 올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6.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7년 만에 최저치로 시장 예상치(6.1%) 보다도 0.1%포인트 하회한 수치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출 감소와 소득 증가율 둔화, 제조업 투자 감소가 지난 7~9월 도드라졌다는 설명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 9월 중국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했다. 올해 초 무역전쟁 여파가 9월 지표에 나타났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수출 주력 산업의 생산자가격 역시 같은달에 1.2% 떨어졌다. 2017년 7월래 가장 큰 폭 하락이다. 

회복할 것으로 예상됐던 중국의 고정자산투자 역시 성장 둔화를 면치 못했다. 중국의 건설업 성장률은 2분기 5.5%에서 3분기 4.7%로 전년 동기 대비 저조하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공식 자료에 대한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노무라증권의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 팅 루는 "우리는 여전히 실제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가 공식 수치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도 상황은 여의치 않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 소매판매는 7개월 만에 처음 감소했다. 미 상무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9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3% 하락했다. 당초 시장 전문가들은 소매판매가 이만큼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이는 중국과 무역전쟁에 따른 여파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한 수준임을 시사한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소매판매가 감소 전환하고 근원 소매판매도 전월 보합을 기록하면서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 보다 3분기 소비지출 둔화가 심화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비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중 관세 부과를 연기하는 등 중국과 무역전쟁 휴전을 선언했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모든 관세가 인하되지 않는 한 미국의 최장기 경기 확장세는 위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미국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예상 외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아직까지는 대중 관세 타격이 체감되는 수준은 아니다. 넷플릭스의 경우 해외 구독자 증가에 힘입어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비 31% 증가했다.

팩트셋에 따르면 10월 둘째주 까지 실적을 발표한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기업 중 81%가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냈다. 이번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보잉, 이베이 등 대형 기술주와 대표 업종이 실적을 발표한다. 

◆ 브렉시트 불확실성 다시 고개

여기에다 이달 말로 예정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도 다시 불확실해졌다. 영국 의회가 1982년 포클랜드 전쟁 이후 처음으로 토요일에 의회를 열고 합의안 표결을 시도하는 듯했지만 표결이 연기됐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영국 정부는 EU와 새로운 브렉시트안 협상서 합의를 도출, EU의 승인을 받았고 영국 하원은 19일에 합의안에 대한 승인투표를 개시하려 했다. 하지만 승인 투표는 보류됐다. 

로이터통신과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21일부터 브렉시트 이행법률 입법화와 새 브렉시트 합의안 하원 통과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문제는 2주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이다. 하원은 22일부터 이행법률 법안의 본격적인 심의·표결 절차에 돌입한다.

승인투표가 보류되자 존슨 총리는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19일까지 합의안이 의회서 통과하지 못하면 EU에 브렉시트를 2020년 1월 31일로 3개월 추가 연기를 요청하도록 규정한 법 때문이다. 하지만 존슨 총리는 서한에 서명하지는 않았다. 브렉시트 연기 요청은 자신의 의사가 아니란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존슨 총리는 21일 브렉시트 합의안을 의회에 재상정할 계획이지만 표결에 부쳐질지는 미지수다. 동일 회기 중 같은 안건을 재상정할 수 없다는 하원의 규정 때문이다. 우선 브렉시트 연기 요청에 대한 EU 내부 논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자칫 합의 없는 '노 딜' 브렉시트로 이어질 수 있어 불확실성은 다시 확대된 상황이다.

차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사진=로이터 뉴스핌]

◆ 라가르드의 경고 '당장 협상테이블서 머리 맞대야'

차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로 내정된 라가르드 전 IMF 총재는 미중 무역전쟁과 브렉시트 등으로 인한 역사적인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라가르드 전 총재는 20일 CBS뉴스와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전쟁이 세계 경제에 상당 부문 피해를 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는 "투자, 일자리 감소, 실업률 증가와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한 1%에 가까운 성장률 감소"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모든 정책입안자들이 협상테이블 앞에 모든 사안을 내놓고 앉아 한 조각, 한 조각씩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야 어느 정도의 확실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고피너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세계 경제가 불황에 빠지지 않도록 "정책입안자들은 지속가능한 협정으로 무역 장벽을 철회하고 지정학적 긴장을 억제하며 국내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이다. 

브렉시트와 관련해서는 딜이든, 노 딜이든 영국을 비롯해 아일랜드, 독일, 네덜란드 등 EU 국가에 어떠한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라가르드는 주장했다. 미국도 타격 영향권이라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라가르드 전 총재는 "세계 어느 한 지역에서 일이 잘못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영향이 미친다. 우리는 미국 제품을 대량으로 구입한다. 미국도 유럽산 제품을 대량으로 구입한다. 많은 유럽 회사들이 미국에 사업체를 두고 있다. 우리는 서로의 시장을 파고든다"고 설명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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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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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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