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與, 공수처 공조로 野 압박..."23일 실무협의가 중대 고비"

기사입력 : 2019년10월22일 06:05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08:17

이인영 "23일 실무협의에서 더 지켜보고 재논의"
논의하자며 명분 쌓는 與, 과반 확보 어렵지 않을 듯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공직선거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합의할 때처럼 공수처법으로 한국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박주민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29일부터 (본회의에 법안)상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29일전까지 아직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이 말한 세 차례 논의는 당대표·원내대표·실무진 간 협의를 의미한다. 이해찬·황교안·손학규 3당 대표의 정치협상회의에 더해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송기헌 민주당·권성동 한국당·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까지 포함된 '3+3' 회동이다.

박 위원장은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법도 협상이 가능하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뒀다. 바른미래당과 협상을 통해 한국당을 공수처법 논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겠다는 복안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pangbin@newspim.com

◆ 처장 임명절차가 관건...국회 동의·기소심의위원회 유무가 쟁점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백혜련 의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법안에서 처장 자격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 굳이 다른 점이 있다면 처장 임명에서의 국회 동의와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여부다.

'백혜련안'은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고르면 대통령이 1명을 지정,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토록 했다. 반면 '권은희안'은 국회 동의가 없으면 임명이 불가능하다.

또 백혜련안은 공수처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부여했다. 기소권이 없다면 검사를 수사할 때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같은 검사를 재판대에 세우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서다.

권은희안은 여기에 한 차례 더 검토단계를 추가했다. 권은희안은 공수처 내 기소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기소 여부에 대해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기소심의위는 만 20세 이상 국민 중 7~9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임명토록 했다.

민주당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전후로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권은희안과 백혜련안의 내용을 좁힐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차이"라며 "충분히 협상이 가능한 안이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pangbin@newspim.com

◆ 공수처 표결 강행 가능성...아직까지는 논의 더 하자며 명분 쌓는 與

민주당이 공수처 표결을 강행한다면 과반의석 확보도 가능해 보인다. 민주당 128석에 김종훈 민중당 의원, 무소속인 손혜원·김경진·손금주·이용호 의원에 문희상 국회의장을 합치면 134석이다. 여기에 정의당이 6석을 보태고 공수처에 호의적인 바른미래당 당권파 김관영·임재훈·채이배·최도자·주승용·김동철·김성식·박주선 의원이 합세한다면 148석이 된다.

여기에 대안신당 10석과 평화당 5석을 합치면 의석 과반인 149석을 넘기게 된다. 민주당은 대안신당과 평화당의 정치적 근거지인 호남에서 검찰 개혁 열망이 높은 만큼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공수처 표결을 강행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다. 야당은 선거법 처리를 함께 요구하고 있다. 또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의 동의 없이 표결을 강행한다면 추후 국회 운영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지난 4월 여야4당 패스트트랙 합의대로 선거법 처리를 먼저하고 사법개혁 법안을 이후에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정의당도 사법개혁에는 긍정적이지만 선거법 개정도 함께 이뤄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는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패스트트랙 법안과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29일부터 표결 처리가 가능하지만 강행은 쉽지 않다"면서 "여야 4당 공조를 위한 협상도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오는 23일 공수처 '3+3' 실무협의에서 더 지켜보고 재논의하기로 했다"며 "이날 협의가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4월말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한국당은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지역구 의석을 현행 253석에서 270석으로 늘린 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낸 바 있다. 사법개혁안으로는 권성동 의원의 대표 발의로 공수처 설치 없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만 당론으로 제시했다. 이에 여야4당은 "한국당이 논의할 생각이 없다"며 한국당을 제외하고 사법개혁특위·정치개혁특위 등 양대 특위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번 공수처 논의 국면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당이 공수처안을 들고 나오지 않는다면 29일 이후 '한국당이 논의할 생각이 없다'는 이유로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있다. 오는 31일로 예정된 안건 심의일을 전후로 제2차 패스트트랙 정국이 재현될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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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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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