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야당 반대시 공수처장 임명 못해" vs 野 "가짜뉴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당 "공수처장 염명, 위원 7명 중 6명 찬성해야…야당 몫 있다"
한국당 "정의당 등 범여권 합의시 임명…명백한 왜곡"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공수처(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놓고 여야 여론전이 팽팽하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8일 야당 동의없이 공수처장에 대한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한국당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범여권 공조로 공수처장 임명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2019.10.16 leehs@newspim.com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을 향해 "검찰개혁과 관련한 못된 왜곡과 거짓 선동을 즉각 멈춰라"며 "공수처는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수사기관이 아니다. 국민과 국회 뜻을 따라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설계된 검찰기구다. (이것이)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는) 정적제거용 게슈타포가 아니다. 국회 검사를 수사하는 기구다. 장기집권 사령부는 더더욱 될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추천조차 할 수 없다"며 "추천위원 4/5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7명 중 2명은 야당 몫"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나홀로 검찰 3층집을 놓고 그 위에 4층 집을 얹는게 아니라 공수처와 검찰, 경찰로 1층집을 셋으로 나누는 검찰개혁, 사법개혁 설계도"라며 "공수처없이 비대한 검찰 권력은 견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공수처 신설이고 수시지휘권의 완전한 폐지다. 한국당은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길 바란다"며 "국민들은 이미 촛불을 들고 공수처 신설과 수사지휘권 폐지 등 검찰 경찰 수사권의 완전한 조정을 이루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文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5 leehs@newspim.com

이에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이제 가짜뉴스까지 만들어낸다"고 맞섰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는 같은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무능 위선 文정권 심판'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함부로 못 앉힌다는 말은 명백한 왜곡이자 거짓"이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을 보면 추천위원 7명 중 한국당 몫은 1명"이라며 "만약 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통과되면 여당보다 더 여당스러운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된다. 결국 6명 추천위원이 대통령 손아귀에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수처장만 문제가 아니다"라며 "차장과 수사관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 검사는 모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좌파 법피아들 천지가 되고 말 것"이라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어제 국정감사에서 볼 수 있듯 패스트트랙 수사를 빌미로 야당을 탄압하고 궤멸시키려 검찰 압박을 가하는 여당과 박지원 의원 등 친여권 인사들을 한번 보라"고 꼬집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