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홍남기 부총리 "데이터 3법 등 주요 법안 반드시 국회 통과돼야"

기사입력 : 2019년10월22일 09:01

최종수정 : 2019년10월22일 09:01

국무회의 주재 모두발언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데이터 활성화 3법을 포함한 주요 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2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법안과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주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각 부처가 적극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데이터 활성화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년 간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만 하더라도 하루하루가 급하다"며 "입법이 늦어질수록 빅데이터 기반 산업 발전이 지연됨은 물론이고 유럽연합(EU) 수출 기업들은 EU 고객 정보처리를 위해 막대한 법률 비용을 부담하거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고 우려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2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5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는 이어 "각 상임위별로 비쟁점 법안이 우선 처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쟁점 법안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조기 입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와 관련해서 홍남기 부총리는 각 부처가 상임위원회 단계부터 적극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 예산안 규모와 구조, 취지를 잘 설명해서 핵심사업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자는 취지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513조5000억원이다.

끝으로 홍남기 부총리는 각 부처에 재정 집행을 서둘러 달라고 독려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과 교육청의 협조를 요청했다. 국가보조사업 예산 대부분이 지자체 일선 현장에서 집행되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는 금년 소관 예산의 이불용을 최소화하도록 직접 집행 상황과 집행 현장을 점검해주기 바란다"며 "지자체와 교육청도 4분기 예산 집행에 각별한 관심과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본 방문으로 이날 국무회의는 홍 부총리가 주재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